천안함 침몰 사태로 한반도는 초유의 긴장상태로 몰려가고 있다. 남과 북은 서로 경쟁을 하듯 어떤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말로만 보면 이미 휴전 상태가 깨지고 전쟁 상태로 돌입을 했다고 봐도 무방해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북한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더불어 대북방송도 다시 시작하겠다고 한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렇게 하면 북한은 방송 시설에 조준 사격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확성기 방송이 시작되면 조준 사격을 하겠다는 북한과 우리 정부는 확성기 방송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놓은 상태여서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의 원인은 천암함 침몰에 있는데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최고의 시점은 확성기 방송을 설치해서 하느냐 마느냐로 달려가고 있고 북한은 이 방송 시설에 조준사격을 하느냐 마느냐로 몰려가고 있다.
남북간의 상호 긴장관계로 남한이나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남함은 지금 미국의 공조가 필수이다. 그 공조로 대한민국은 미국의 우산속으로 한 발짝 들어갈 수밖에 없다.
북한 역시 남한의 경제 교류에서 멀어지만 중국에 기댈수 밖에 없다. 듣기로는 북한은 남한과의 교역을 차지하는 비율이 30프로 정도 된다고 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경제 교역이다.
이런 교류가 중단된다면 북한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 그 대안으로 중국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 점점 중국에 경제적으로 예속이 된다는 뜻이다.
한반도의 긴장은 남과 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불신과 불안 그리고 경제적 손실만 서로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번 천안함 사태로 남한이나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때 없다고 본다. 양국 국민들의 입자에서 보면 더 확연하게 알 수 있다. 결국 주변 국가들의 이익만 챙겨주는 꼴이 될 것이다.
이미 중국은 북한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 경제 지배를 더 강화하고 끝내는 내정까지 끼어들갈 발판을 만들어 놓아다고 본다.
남한 역시 한반도 긴장관계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그리고 여러 경제 교류가 표류하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남과 북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혹여 있다면 남한은 지방선거를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
북한 역시 남한과의 긴장관계 조성을 통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경제적 불만이나 통치 체제에 대해 강화하는 것 이외의 어떤 그림도 그려지지 않는다.
지금 남과 북은 이성을 찾아야 한다. 이성 없는 감정은 한반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주변 국가에 끌려가거나 도움을 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2010년 5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