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통위, 대통령에 중대선거구제 건의
대통령직속(밑줄 쫙~) 사회통합위원회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사통위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지역적으로 밀집된 지지를 가진 정당에만 유리해,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통위는 이에 따라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장단점 등을 검토해, 올해 하반기에 결론을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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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참패의 원인이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민심이 왜 돌아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갈 만큼 관심도 없군요...
결론은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어서 낙선되어야 할 정치인들도 포함 시키자는 전술(?) 입니다.
잘 이해가 안가신다구요?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지역대표제의 일부인데요. 지역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3가지의 선출방식이 있습니다. 기준은 ‘한 선거구에서 몇명을 뽑는냐’에 있는데,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1명 뽑는 경우를 '소선거구제'라고 하며, 2인~4인 뽑는 경우 중선거구제, 5인이상을 뽑는 경우 대선거구제라고 합니다.
만약 2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라면 한 선거구에서 나온 투표결과에 따라 1위를 한 후보와 2위를 한 후보, 이 두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됩니다.
현재 한국의 국회의원 수는 총 299명으로 그중 지역구의원이 245명, 비례대표의원이 54명입니다. 이중 지역구 245명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뽑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금의 소선거구제로는 다음 총선에서 개.박살이 날 것 같은 딴나라당이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2등, 3등도 정계진출 하게하자... 즉, 소선거구제 였으면 낙선될 인물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론은 읽었습니다... 다음 총선도 개.박살 날것이라는 것은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론에 대하여 눈높이를 낮추는 대신... 저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선거제의 변화인가 봅니다...
1,2,3등 모두를 몰아줘야 하나요? 한 정당에서 한 후보만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어쩌죠?
참으로 피곤한 대한민국 입니다...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런지... 끌끌끌...
다음 총선은 더욱 복잡해진 시스템으로 귀차니즘을 유발하여 젊은층의 투표를 막고,
어르신들의 줄투표를 유발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이 나오는건 아닌지... 심히 두렵습니다...
사족.
여러 님들의 말씀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최초로 제안했었던 내용의 개편안입니다.
다만, 그 당시 일축해버린 그들이 이걸 들고 나왔을 때는 이미 손익계산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즉, 현 시점에서는 자신들이 손해볼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소리죠... 그게 더 우울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