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KBS 수신료를 현재 2500원에서 260% 인상된 6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한 컨설팅 회사의 조언이기는 하지만 정권과 KBS의 속내는 이를 관철시키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다시피 KBS 수신료는 1983년 당시 신문 한달치 구독료를 기준으로 2500원으로 책정된 이래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근 30년 동안 KBS 수신료는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요즘 한달 신문 구독료가 14000원 정도 하니
KBS의 볼멘 소리도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지난 17대 국회 문광위 간사를 하면서 KBS 수신료 합리화를 위해 노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영방송 KBS가 재벌 기업의 광고에 눈치보지 않고 공익적 프로그램을 제작하려면 공적기금이고 준조세 성격인 KBS 수신료를 현실화 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한 컨설팅 회사가 현실적인 안으로 6500원을 책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KBS 재원구조를 뜯어보면 이는 사실 무리한 액수는 아닙니다. KBS2채널에서 하고 있는 상업광고를 중단하려면 이에 따른 재원을 수신료로 충당해야 하고 이에 따른 수신료 인상은 7000원 내외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17대 국회 말기에 KBS가 4000원 인상안을 낸 것은 국민감정을 고려해 조심스레 들이민 카드이지 KBS 경영 현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KBS2채널의 광고를 완전히 없애려면
KBS 수신료는 7000원 내외가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KBS 수신료가 KBS 시청료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KBS 프로그램을 보든 안 보든 수상기만 있으면 납부해야 하는 방송의 공적기금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KBS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준의 공익성과 공정성은 수신료인상의 최소한의 필요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필요전제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하여
아무렇게나 수신료를 인상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국민적 동의와 합의 설득과정이 그 다음단계로 필요합니다. 설영 이과정이 또한 갖추어져 있더라도 적정선에서의 수신요 인상안입니다. 다시말해 7000원 내외가 필요하더라도 2500원에서 260%를 급자ㅓㄱ스럽게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설즉과 조율의 과정을 거쳐 연차별로 단계별로 인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자 그럼 KBS와 현 정권은 과연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전제 조건과 국민적 동의와 합의 그리고 설득의 과정과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는가 입니다. 기실 역설적으로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필요전제조건은 정연주 KBS 사장 재임기간에 성숙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가장 신뢰받는 언론매체는 단연 KBS였습니다. 공정성과 공익성 영향력 신뢰도면에서 정연주사장 시절이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나라당은 국회 문광위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토론조차 거부하고 모로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자말자 KBS 정연주 사장을 불법적(사법부 1심판결 결과 정연주 사장 무죄, 그의 해임은 무효라 판결)으로 내 쫓았습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KBS 수신료 인상의 최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KBS에 낙하산 사장을 투하하면서 그리고 정권 홍보방송으로 전락하면서 KBS 수신료 인상은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더구나 조중동에 종합편성 채널을 주려고
무리하게 미디어 악법을 처리한 작금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조중동에 방송 광고시장을 할애하려니 그에 대한 꼼수로 KBS에 편성되어 있던 방송광고시장을 조중동 종편방송에 몰아 주겠다는 발에 의한 KBS 수신료 인상안은 그 의도부터 불순하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월드컵 경기 한국전이 열리는 날을 골라
KBS 이사회의 가결을 하려는 등 국민의 눈과귀를 가려서 수신료 인상을 하겠다는 치졸함까지 더해져 KBS 수신료 인상은 불가능한 무리수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서 정권을 연명하겠다는 미디어 장악 발상과 수신료 인상 방법 시기도 월드컵 경기 시기로 맞춘 것 자체가 수신료 인상을 불가능하게 하는 자충수임을 KBS와 정권은 똑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수신료 인상을 논할 시기가 아니라 수신료 거부운동을 펼칠 때입니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은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다시한번 몸에 밧줄을 메고 싸워야 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MB 싫어, MB방송 싫어
KBS 수신료 인상 반대
KBS 정신차릴 때까지....수신료 거부운동 찬성 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