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납구조 드러난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노컷뉴스] 2010년 06월 13일(일) 오전 05:59
[대전CBS 정세영 기자]
재향군인회가 수익사업으로 운영중인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의 일부 운영비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재향군인회 간부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에게 건네진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는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前) 사업본부장 A(7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前) 휴게소 사업본부장 B(50)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속도로 모 휴게소장인 C(43)씨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 전·현직 임직원이었던 이들은 빼돌린 운영비 등을 재향군인회 간부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에게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를 관리·총괄했던 전(前) 사업본부장 A(70)씨는 지난 2006년 9월 휴게소 운영비 350만원을 당시 재향군인회 고위 간부에게 전달하는 등 2009년 4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1억500여만원을 이 간부에게 활동비 명목 등으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2명도 휴게소 운영비 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가운데 일부 돈은 한국도로공사 직원과 식약청, 구청 위생과 직원을 위해 사용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김 판사는 "이들이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재향군인회 간부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등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데,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재향군인회가 이들의 선처를 탄원한 것은 자정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 방법이 휴게소 납품업자들과 공사업자들의 납품가액과 공사금액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조직적 비리인 만큼 엄정한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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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권력 유지 수단,
정부 지원 받는 관변단체부터 없애야 한다
재향군인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까스통 할배 등...
권력에 기생하며 대한민국 온갖 사회악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관변단체들...
한나라당과 더불어
부패 없인 단 하루도 못산다는
저 수구골통들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