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남북관계 출구전략 마련할 때"
뉴시스 | 이현정 | 입력 2010.06.21 17:00
【서울=뉴시스】이현정 기자 =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1일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대한 실질적 제재 없이 마무리 될 경우를 대비, 출구전략을 마련할 것을 정책 건의했다.
민주평통은 이날 2차 정책건의를 통해 "향후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이상적 수준'과 '현실적 수준' 모두를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지금부터 내부적으로는 비공개적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하되 더불어 달성 가능한 중기 목표와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같은 정책 건의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조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민주평통은 또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비난에는 공감하되 북한을 실제적으로 압박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가 대화국면 재개를 유도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가 대북대책의 주도권을 상실한 가운데 사실상 아무런 대북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사태가 종결될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대북조치는 북한 당국의 사과 및 사건 관련자들의 즉각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이 우리 요구를 단기간 내에 순순히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며 "정부가 대북조치 카드를 한꺼번에 모두 사용해 우리 전략적 입지를 좁게 만들었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고 소개했다.
민주평통은 이어 "우리측 입장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된 정책적 목표와 최종적 지향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언제 어떤 조건 하에서 사태가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자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평통은 "천안함 사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남북 '물밑접촉'을 통해 전격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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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 얘기 나온다는건..
작전이 지대로 먹히지 않는단 얘기고..
도리어..수세에 몰렸단 얘기 같군..
물론..
또라이 내부에서 여전히..강경입장을 밀어붙이는 놈들이 있겠지만..
한마디로..끝장을 보잔 놈들이지..
하여간..
출구전략 없이 달리다간..
꽝 부딪히리라 보이지..
그리고 말이지..
별 성과없이 섣불리..출구전략 했다간..
지지기반의 붕괴는 물론..또라이들의 내부혼란이 빚어지리라 보이지..
이후 출구전략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으리라 보이지..
그래서..이도저도 못하는 판일수도 있고 말이지..
또한 어렵게..출구전략을 편다고 하더라도..
상대편에서 출구전략은 필요없다..고 나오면 말이지..
더욱..골치 아파지리라 보이지..
한마디로.. 상대편에서 너희들 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하면..
고거이..존나리 골치아픈 상황이 연출된단 말이지..
결국..
답이 없다..
쳐맞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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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남북관계 목표는 북한 바꾸는 것" 11분전 | 서울경제신문 | 미디어다음맞아 당시 참전국의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는 북한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태국 일간지 '마티촌(Matichon)'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같이 말한...
한기총은 성명에서 “정부는 6·25와 천안함 폭침의 뼈아픈 교훈을 되새겨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토방위를 공고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 “6·25 전쟁을 일으키고 지난 60년간 도발과 만행을 저질러 온 것과 핵개발 및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 앞에 즉각 사죄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즉각 송환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