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달부터서 재미난 서울이 되겠군요 ㅎㅎㅎㅎㅎㅎ
시청광장이 열리면 ㅋㅋㅋㅋㅋ
굿입니다..ㅎㅎ
저들이 두려워 하는건 무엇보다 시청광장 열리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ㅋㅋ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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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집회 및 시국문화행사가 사실상 차단됐던 서울광장이 전면 개방된다. 서울시의회를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최우선 해결 고제로 시민들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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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의회 장악…7월중 개정안 처리
정치적 집회ㆍ시국문화 행사 등도 전면 허용 [로컬세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8만명이 넘는 서울시민이 서명한 조례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것이다.
조례안 발의에는 최소한 서울시의원 10명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현재 야당 시의원은 이마저도 부족했다. 제7대 서울시의회에서 한나라당은 102석을 차지했고 야당은 4석에 불과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대부분이었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3월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민들이 청구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처리를 연기했다. 하지만 7월1일 개원하는 제8대 시의회는 민주당이 79석을 차지한 반면 한나라당은 27석에 그쳐 시민들의 청구안이 무난히 의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제8대 서울시의회 첫 해결과제로 '서울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지난해 서울광장 사용허가 권한 강화 서울시는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 조례 개·제정안을 지난 2009년 6월 확정해 공포했다.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광장 사용이 허가된 이후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 '사용인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된 규정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라고 바꿨다.
시가 허가 사항을 수정할 때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허가 및 취소와 관련한 재량권을 확대한 것이다.
종전에는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로 돼 있었으나 개정 조례는 "사용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규칙으로 명문화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규칙은 질서나 청결 유지, 확성기 사용 등과 관련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시가 행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또 "서울광장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 "광장 돌려 달라"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제로 바꾸고 집회도 열 수 있게 하려는 시민들의 조례 개정안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대부분인 서울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3월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시민 연명으로 청구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시민 8만5000여명은 지난해 12월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광장사용 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청구안을 서울시에 냈다.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청구안을 수용키로 하고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행자위는 "광장사용 목적에 집회를 포함하는 것과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것이 적정한 지 여부, 시민위원회의 구성 문제 등 쟁점사항에 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와 토론회 개최 등이 필요하다"며 보류 사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보완 과정을 거쳐 이달 말에 예정된 제222회 정례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제222회 정례회는 7대 시의회의 마지막 회기로, 개정안은 여기서도 통과가 안되면 폐기된다.
민주당, 8대 의회서 반드시 처리
여대야소 시의회의 임기가 이제 10일만 남았다. 앞으로 열흘 후면 여소야대 시의회가 문을 연다. 민주당은 제7대 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지도 못하고 자동 폐기될 경우, 다음달 1일 개원하는 제8대 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의원 발의해 서울광장을 시민들의 품에 돌려놓겠다는 입장이다.
6월2일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시의원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은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이미 확정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