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059340&hisBbsId=best&pageIndex=5&sortKey=regDate&limitDate=-30&lastLimitDate=
지난 주말(6/20) 중국은 2008년 리만 브라더스의 부도 이후 몰아닥친 세계적인 경제,금융 위기 이후 자국의 수출 산업의 경쟁력 보호를 위해 기축통화인 $ 와 Peg 시켜온 환율을 EU 의 유로,일본의 엔화등 국제 통화 시스템의 준 기축 통화로 구성된 통화 바스켓(Currency basket)에 연동되어 중국 위완화가 외환 시장에서 상승,하락하는 관리 변동 환율제도를 전격 발표 했다.
그동안 IMF 는 물론 EU 와 미국에서 위완화 절상을 공개적으로 압박을 해오며 막후에서 협상을 계속해 오다 중국에서 EU 의 국가부채 위기와 유로화의 $ 대비 하락으로, 2009년 하반기 부터 약 21%의 절하되 $ 에 고정되 있는 위완화도 동반 절상되는 상황을 얘기하며 계속 지연을 해오고 국제 금융,자본 시장의 참여자들도 위완화 절상은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을 깨고 전격적으로 $ Peg 제도를 풀고 관리 변동환율제로 전환한 것은 일반적으로 국내의 경제,금융 전문가나 에널들이 분석 하듯이 6/27-8일에 케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 20선진국 정상 회의에 각국이 위완화 절상 문제를 의안으로 체택할 것이라는 압박과 미국의 상원에서 중국의 위완화 절상 압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을 완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여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 물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 하려는 움직임에 중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하는 애기도 표면적인 이유가 되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이면에는 몇가지 중국 나름대로 정치,경제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상기한 표면적인 이유 이외에 현재 당면한 국내의 경제 상황과의 고려와 함께 중국은 향후 G2(미국,중국을 칭함)에 걸맞는 국제적인 정치적 위상과 자국화폐인 위완화(Renminbi)의 국제적 위상의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정치,경제적으로 현재 장기적인 구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의 관리 변동환율제로의 정책 전환의 국,내외적인 정치,경제적인 이면은 나름대로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내린 조치라고 생각한다,
* 자국의 국제적으로 정치,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정책의 전환으로 국제적 정치,경제 협조 요구에 대한 점진적으로 협조적인 지세로의 전환.
지금 까지 중국은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한 UN 안전 보장이사회의 제제 결의에 대한 비협조와 북한의 핵문제, 수단의 다포르 문제등 국제 정치,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비협조와 국제 경제,금융 위기로 G20 국가들의 위기의 공동 대응으로 협력을 해왔는데 중국은 그동안 경제,금융 위기 대처 과정에서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며 위완화를 절상하지 않고 $ Peg 를 고수하여.
EU,미국은 물론 공개적으로 거론은 하고 있지 않았으나 일본과 G20 의 국가들은 내면적으로 자국의 수출 경쟁력의 약화를 감수하며 불만이 쌓여 이번 토론토 G20 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잠정 결정을 한 상태이어서 중국은 그동안의 국제적 정치,경제적 문제에 있어 정치,경제적으로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도 있는 정치,경제적 환경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은 약 2.5 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외환보유고를 이용 호주는 물론 동남아,남미,아프리카,라시아,중앙아시아등 전 세계에 걸쳐 철,구리,원유,가스등 원자재 자원의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자원관계 회사를 인수 하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는 전쟁중인 아프가니스탄에 세계 제 2위의 구리 광산에 까지 약 20억$의 자금을 투자하여 구리를 생산하고 그 구리광산을 미군 병력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국제적인 정치,경제적인 문제에 향후 미국의 협조와 세계 각국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UN 안전 보장이사회에서 이란의 무역제제에 대해 찬성을 하여 통과 시켰고 향후 중국은 국제적으로 정치,경제력의 위상에 걸맞게 점진적으로 국제적인 정치,경제 문제에 대해 협조적인 자세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 이었다.
* 미국 상원의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 압박.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인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과 보복관세의 부과시 중국과 미국의 정치,경제적 긴장 관계는 고조 될 것이나 중국은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으로 인한 무역 분쟁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중국은 지금 까지의 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의 공장으로 저부가가치의 산업 구조에서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의 산업 구조로의 전한을 위하여, 현재 미국이 법으로 군사 시설과 무기에 관한 첨단 기술을 세계 각국에 철저하게 규제를 해왔던 미국 산업의 첨단 과학으로 무장한 전자,통신.IT 첨단 기술의 이전과 개방을 그동안 꾸준이 요구 해왔다.
따라서 중국도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이번의 위완화에 대한 조치의 이면에는 결국은 자국의 정치,경제적인 이익을 우선하는 조치로, 언젠가는 자국의 정치,경제의 유리한 환경을 위해 $ Peg 제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된 후에 환율 제도를 변경하면, 국가의 자존심과,민족주의가 강한 자국민에게 외부의 압력에 굴복해서 환율을 절상했다는 인식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세계 각국에도 중국이 국제적인 정치,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인식을 주기위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한다.
이번의 환율변동 조치는 상기한 외부적인 문제와는 별도로 국내적인 정치,경제적인 문제는 아래와 같이 생각한다.
* 중국의 경제,금융 위기의 극복과 그동안 세계 경제 회복의 중요한 동력이되고 자국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자신감으로 인한 조치.
*일차적인 목표로 위완화의 EU 의 유로,일본의 엔화와 함께 국제적 준기축 통화로서의 위상의 확보와, 상하이의 장기적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Financial hub) 의 육성.
*금리인상(직접적인 출구전략) 의 차선책으로 관리 변동 환율제로의 전환(향후 6-12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약 3-5% 절상될 것으로 월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 부동산 경기 과열과 가중되고 있는 인풀레이션의 압력의 완화.
*국내 소비자의 구매력의 증가로 내수의 부양.
* 환율 절상으로 그동안 중국의 수출의 동력이 되었던 북경,상하이,션젠,광동등 해안을 중심으로하는 노동집약적,저부가가치의 수출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생산성 향상,구조조정과 Value chain(고부가가치 산업)의 제고,저부가가치 산업의 서부 내륙의 저개발 지역으로의 이전,수출보조금의 점진적인 폐지로 생산성 향상 유도.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를 축으로 하는 고성장 과정의 분배위주 정책,내륙 개발을 주장해왔던 경제 개발정책과 상하이 도시 엘리트 출신인 현재의 국가 부주석인 시진평을 위시한 성장 위주의 개혁,개방파와의 절충적인 경제정책 방향의 전환.
상기한 몇가지 중국 내부의 정치,경제적인 문제에서 당면한 문제는 북경,상하이,션전등 대도시의 부동산,건설에 대한 규제에와 금융 규제에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완화는 되고 있으나 부동산이 버불 양상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과열되고 있고,
중국의 자녀 1명 제한의 출산제도의 영향과 그동안의 서부 내륙 지방에서 해안의 수출산업 중심 도시로 연간 약 2000만명 정도의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이동을 했는데 몇년전 부터 서부 내륙 저개발 지역의 도로,철도,발전,공장 건설등 사회간접 자본의(SOC 투자) 집중적인 투자와 해안의 수출산업 도시의 공장을 낙후된 서부 내륙으로 이전하는 정책으로 근로자 유입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40 대 이상은 대부분이 고향이나 가까운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현실이다.
그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2009년 부터 급속히 상승 하고 있고, 원자재,곡물 가격의 상승, 저금리와 경기부양책,외부의 투기자금의 유입(Hot money)등으로 지속적으로 물가상승의(Inflation) 압력이 가증되고 있다 5월달에도 소비자 물가가 인민은행(중앙은행)의 금리인상 목표치안 3%를 넘어 3.1% 로 상승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환경인 것이다.
따라서 EU 국가부채 문제 위기가 아직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아 국제 경제,금융 시스템의 불안이 잠재해 있고, 국내 경제,금융은 물론 직접적으로 세계 경제,금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금리인상을 피하고, 수입물가의 하락으로 국내 소비자의 구매력의 강화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물가상승을 억제하며(수입물가 하락), EU,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피하고 대외적으로 중국이 국제적으로 위상에 걸맞게 정치,경제적으로 협조를 한다고 인식을 시키는 두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 Peg 제를 풀고 관리 변동 환율제로 전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분배 위주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 내륙지방의 개발의 경제 정책을 주장하는 후진타오 주석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중국내의 지도부에서는 개방,개혁과 경제성장의 동력이된 수출기지인 상하이등 해안도시의 에리트 지배 계층을 중심으로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주장하는 개혁,개방파와의 권력 투쟁으로, 후진타오는 소위 개혁,개방파의 주축인 상하이방(상하이 당서기,시장등 고위간부)을 수뢰와 독직 혐의로 숙청을 하고 그후에 본격적으로 분배위주의 경제정책과 낙후된 서부 내륙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투자를 해오고 있다.
그동안 성장 과정에서 서부 내륙지방과 해안 도시간의 빈부격차의 심화로 빈부격차를 줄이고 국내 GDP의 35-4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내수의 부양을 위하여 지방에 의료보험,국민연금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2009년의 경기부양책도(약 5800억$) 사회복지와 안전망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와 사회안전망은 단시일에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을 요하는 것이다.
따라서 2012년에 주석자리를 후계자에게(잠정적인 후계자 부주석 시진핑?) 이양해야 하는 후진타오는 본인이 주장한 분배와 서부 내륙의 개발의 경제 정책의 효과를 쌓아야 하는 상황이고, 위완회의 절상은 물가 상승의 압력과 함께 국내의 소비를 부양하고,실질소득을 증가 시킬 수 있는 간접작인 효과도 있는 것이다.
또한 향후 위완화의 국제 기축 통화인 $와 함께 준기축 통화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상하이를 국제 금융의 중심지로 육성 하려면 자유 시장 경제체제와 함께 금융,자본 시장의 육성과 개방이 선행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것이 환율을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맞기는 자율 변동환율제를 체택해야 하는 것이다.
상하이를 미국의 뉴욕,영국의 런던과 같이 국제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경제,금융 시스템의 인푸라가(인력,법,행정제도등) 갖추어져야 하는데 중국은 국가 통제 경제체제로 경제,금융 시스템이 취약하고 금융 인푸라가 아직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았고,낙후된 상태로 경제,금융 시스템의 인푸라가 취약한 상태에서 금융,자본 시스템을 급속히 개방을 하면,
미국 월가의 국제 금융자본의 첨단 금융공학 기법으로 무장된 Soft-power(금융 Knew-how)의 자국의 금융,자본 시장의 점령과 경제,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우려해, 현재 유태상인과 함께 천문학적인 자금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는 전세계의 각국에 산재해 있는 화교상인들의 협력과,금융 중심지인 홍콩을 중심으로 경제,금융 시스템의 인푸라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있고.대만과의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대만의 금융개방을 유도해 홍콩과 대만을 거점으로 선진 금융 시스템의 인푸라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위완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 러시아(중앙아시아 포함),호주,동남아,남미,아프리카,아랍등 주요 경제 협력국과 수출국에게 중국의 위완화로 무역대금과 자본계정의 결제를 요구하고 유도하고 있다.
중국은 6/20(일요일) 환율제도의 변경을 고시하고도 월요일에는 종전대로 $;6.8 위완으로 고정 고시하여 시장참여자들의 의구심을 사고, 화요일에 가서야 변동폭을 늘려서 위완화가 $ 대 0.42% 가 절상되고 전세계의 주식시장이 급등하였다 그런데 수요일은 $ :위완화가 다시 하락해(절하) 또 다시 시장참여자들을 불안하게 한 것이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은 인민은행이(PBOC: 중앙은행) 국내의 대리은행을 동원해 $를 집중적으로 매수해 그 전날 상승한 위완화를 다시 하락(절하)시킨 것이다.
위와 같이 중국에 있어서는 위완화의 절하와 자율 변동 환율제도는 경제,금융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도부와 경제정책 당국자가 시장과 시장참여자들의 급격한 반응에 불안해 하고 있는 반증인 것이다, 현재 국내의 경제,금융 연구원이나 에널들은 중국 당국이 수요일 다시 $ 를 집중 매입해 위완화를 하락 시킨 것으로 보아 관리 변동 환율제도로의 전환은 실제로는 위와화의 절상의 목적이 아니고 국제적 절상 압박을 일시적으로 피하기위해 대외 선전용으로 형식적으로 한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얘기대로 중국은 위완화의 절상의 의도가 없는것이 아니라 상기한 중국의 국,내외적인 상황을 판단할때 시장과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을 분석,판단하며 점진적으로 위완화 절상의( 월가에서는 향후 6-12개월 약 3-5% 정도 절상을 예상하고 있음)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긱하고, 위완화의 점진적인 절상에도 부동산 경기의 과열이 지속되고 급속한 물가상승(Inflation) 압력이 가중되면 3/4분기 에는직접적 출구전략인 금리인상을(현재 5.31%) 의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6.25.새벽.처용.
PS: 글을 올리다 보니 너무 장문이 될것 같아 국내의 경제문제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국내 경제의 영향은 다음에 간단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분들은 저의 글이 너무 장문이라고 읽기가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저는 개인 사정상 자주 글을 올리지 못하고 아고라 경제방을 자주 방문을 못해 일주일에 한번 정도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의 경제지는 구독하지 않고 거의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국내의 방송이나 언론 보도는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보도와 외국의 경제,금융 소식을 가끔 1-2일 늦게 보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매일 외국의 경제지와 경제 전문 방송을 보고,듣고 저나름대로 국내,외의 경제,금융의 일주일 동안의 상황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분석하여 될 수 있으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올리다 보니 장문이 되는 것같습니다 될 수 있으시면 양지 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동안 몇몇 분은 저의글을 애독하는 분들과 모임을 만들면 어떻겠냐고 건의를 하시고, 저의 국내외 경제,금융의 흐름을 책으로 출판해 보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저는 경제방에 글을 올린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실력이 있던 경제 논객 여러 분들이 책을 출판하고 난후 상업적으로 경제방을 이용 한다고 비난을 받으며 경제방을 떠나신 것을 생각할때 용기가 나지 않을 뿐더러 오해를 받고 싶지 않은 마음 입니다 저는 아직 책을 출판할 만한 학문의 깊이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실력과 마음의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양해와 의견을 문의 드리 겠습니다.
저의 개인 카페를 방문하신 분은 글이 거의 영문으로 되있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셨 습니다,저는 저의 카페를 자료 보관용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외신에서 국제 정치,경제,금융의 중요하고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기사를 저 나름대로 자료로 보관도 할겸 올리고 있습니다.
사정상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 해석을 못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양지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느분은 저의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보수적이고 비관적인 판단에 대해 극단적인 상황의 전개를 사실적으로 글을 올려 줄 수 없냐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의 지난글을 종합적으로 한번 읽어 보시고 참고 하시길 부탁드리고 향후 심충적으로 판단,분석을 하여 상황 전개의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환율에 대해 저의 글을 참고 하실분은 2009년 하반기 부터 올린글 중에 $ Carry,환율,코스피 에 대한 주제의 글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문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건강하십시요.
PS: 항상 저의글을 읽어 주시고 댓글로 성원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어 항상 감사한 마음을 마음속에 갖고 있고 사정상 일일이 답글을 못드려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정상 원고를 준비하지 못하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의 저의 생각을 올리다 보니 문장이 너무 길어 지루 하시고 읽으시다가 문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 띄어쓰기가 틀렸더라도 양지하시고 읽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주제는 자세한 내용은 생략 했습니다 저의 지난글을 주제별로 참고 하시면 이해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합니다.
*국제 금가격의 급상승의 배경과 전망을 문의 하신 분들을 위해 다음의 그래프를 올립니다. 그래프가 제대로 확대가 안되 조금 조잡 합니다,
참고 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위의 그래프는 2009년도에 작고한 전설적인 투자가 Sir John Templeton 의 제자인 30년 이상 국제 금융,자본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가로 유명한 Chris Kimble 의 금 과 관련 금속인 플라티움(백금),은,동,프라디움 의 6/18-19일의 기술적 지표 Chart 의 기술적 분석입니다.
아래 가술적 지표는 금과 은이 10년 상승 추세 저항선에 깃발형 꼭지형태로 맞다아 있습니다 Kimble 의 분석에 의하면 금 가격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1250$ 를 넘어 1-2% 정도 추가 상승하면 기술적 분석상 통상 급상승하며 본격적인 상승 렐리가 시작되고 다음 저항선인 $1850 까지 금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항선을 돌파하고 안정적인 지지를 못하고 상승 돌파한 10년 장기 저항선을 다시 하향하여 하락하면 국제 경제의 적신호가 켜진것 이라고 판단하고 국제 경제의 W dip(이중 침체) 가능성과 금 가격의 급락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의 지속적인 상승의 주요인으로 아래와 같이 몇가지 요인을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 미국을 위시하여 각국의 천문학적인 통화 발행.
* 그로 인한 향후 Hyperinflation 의 가능성.
* EU 의 국가부채 위기와 국제 경제,금융 시스템의 불안과 그에 따른 가치저장과 안전자산 선호( Risk-averson 으로-Safe heaven 으로)
*그동안의 국제 금 가격의 약세로 러시아,남아프리아 공화국등 주요 금생산 국가의 생산량 감소와 금광 개발 저조.
*중국,인도등 중앙은행에서 비밀리에 매집?
*국제 거대 금융자본,투기자금의 집중매집(투기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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