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의 진찰료를 전액 환자부담으로 하도록 하기위해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http://media.daum.net/culture/view.html?tvcateid=1001&newsid=20100630011103565&p=ytni
핑계는 종합병원에만 환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데,
기사 말미에 보면, 종합병원뿐 만 아니라 일반병원으로까지 진찰료 환자 전액부담을 확대할 예정이라고합니다.
게다가, 각종 검사비, 진단비, 처방비 등도 환자부담률을 70-80%까지로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일선 병원에서도 반대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건강보험재정 구멍난것을 메우려고 하는가보죠..그러나,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문제는 약속되어 있었던 정부지원이 없어지면서 문제가 심화된 것이고...
(이것도 4대강 몰빵 때문으로 추측됨).
이렇게 정부가 예정되어있었던 보조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포석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즉, 보조금 지원중단-->건강보험재정악화--> 건강보험서비스의 수준 하락--> 국민들의 불만고조--> 의료보험 민영화의 기반 구축--> 본격적인 의료보험 민영화추진
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요즘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서, 월드컵 열기가 가라앉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8강-4강-결승까지 갔다면, 그 와중에 지들이 하고싶은 것-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들을 몰래 추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순수한 스포츠의 열기를 언론 무마용으로 쓰는 정치꾼들이 난무하는 이유로 스포츠도 마음놓고 즐기지 못하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