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생살이 시대극/경제+정치+사회

정부에서 내놓는정책은 전부 다 실패할 것

정말 비웃음밖에 안나오는 정책.

 

수도권 규제완화.. 웃기지도 않는다.

 

그동안 수도권에 과밀화된 인구와 상권으로 인해

지방경제가 죽어가니 일부러 수도권을 규제해놓은거였는데 이걸 완화시키겠다?

 

서울 공화국으로 만드려나?;

나도 서울살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다.

 

 

이미 지방.. 하다못해 전라도 광주.. 가봐라.

 

 

광주역 신사건물주위에 도대체 뭐가있는지.

출장땜에 자주가는데.. 역사 주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다.. 괜찮은 식당하나 없고 택시는 줄지어서 운행대기중인데

택시를 타는사람조차 없으며, 관광객은 전무한 상태.

 

 

광주가 이런다. 대구역시 내친구의 말로는

동성로에 사람이 없단다. 광고지만 날리더란다.

그때 여름에 한참 사람많을때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지역 해제..이것도 웃긴다..

 

이미 자산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중으로 부동산 폭락중인데..

투기지역해제해놓고 거기 투기 많이하라고 일부러 해지하겠다고?

 

아예 한국은행 금고를 활짝 열어두지 그러냐

다 가져가세요~!! 라고.. 대문짝만하게 미국산소고기 광고하듯 그래보지

 

왜 애꿋은 사람울리고 죽게만드려고 저런뻘짓을하냐.

 

이미 부동산은 가격하락중이고 더 언제 거품이 떨어질지 모르는상황인데

거품을 더 일으켜보겠다고? 그럼 마지막에 안고가는 폭탄은 우리 모두가 안고가란이야긴가?

 

그리고 양도세같은 직접세를 감세하는게 아니라

 

부가세같은 간접세를 먼저 감세해줘야지.. 않아?

 

부가세로 얻는 수입이 너무 막강하신가?

 

근데 양도세는 대한민국에 많이쳐봐야 10%내외로 낼것이고

부가세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100% 다 내는 세금인데

 

어느쪽을 감면해줘야지 이득을 볼까?

 

뻔하지않냐? 이쯤되면? 10%가 내는 양도세 감면하는거랑

100%가 내는 부가세 감면하는거랑 도대체 어디가 더 효과가 큰지

머리 안굴러가니??

 

깝깝하다.진짜.깝깝해..

 

 

내놓는 정책은 분명 다 실패한다.

 

딱봐도 알겠따 누구를 위한 감세이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경기안정? 개뿔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인간들아..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31367&hisBbsId=D115&pageIndex=1&sortKey=regDate&limitDate=-30&lastLimit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