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실험 - 한국 경제는 그들의 교보재

드디어 마지막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ASEM회의에 다녀온 대통령님께서 달러구하기에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는지 오늘 아침부터 경제관련 고위관리들이 모여 대책을 숙의한 끝에 무너져가는 우리경제에 대한 마지막 실험 준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은 금리 인하, 그것도 미국에서 배운대로 0.5% 인하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기좋게 포장하기 위해 경제안정관련 5개항에 합의를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이날 합의한 5개 시장안정책은 ▲ 국내은행 해외차입에 대한 지금보증안의 조속한 실행 ▲ 중기·가계 이자부담 경감책 ▲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 정책 추진 ▲수출활성화·에너지 절약 통한 경상수지 흑자 조기 달성 ▲ 기업 투자 확대 통한 일자리 확충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는 한가지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국내은행 해외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안 조속 실행안.

이것은 지난 번 이미 시장에 나왔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매도로 이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번 말씀드린 것 다시 반복하면, CDS 스프레드 660BP인 정부가, 외평채 10억달러도 발행을 못하는 정부가 보증한다고 해봤자 은행들 신규 외화차입은 불가능,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두번째, 중기, 가계 이자부담 경감책 ==>결론은 금리 0.5% 인하, 한국은행 은행채 매입이겠죠.

이번 대책에서 가장 하고 싶어한 일이겠죠. 그래야 정부가 정말로 원하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시중에 돈이 없어서 혼란기 인가요? 아닙니다. 이미 얼마전 0.25% 금리 인하후의 시장 반응을 보면 알수 있으니 다시 확인해 드리죠.

 

금리인하의 약발은 일단 국공채 시장에서 먹혔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를 0.25% 인하하자 국고채 3년짜리 금리는 바로 하향하면서 정부의 금리인하에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인하한 시중의 유동성이 은행밖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돈줄인 회사채와 CP금리의 방향을 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금리를 내렸지만, 돈은 은행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기업체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했습니다. 회사채와 CP금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임을 감안하면 금융시장은 이미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시중 특A기업들이 자금 조달용으로 발행하는 교환사채의 금리가 연 20%를 초과하는 상황은 유동성 함정의 또다른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행채 매입을 통해 CD 금리를 끌어내리겠다는 정책인듯한데, 도대체 얼마까지 매입하려 할까요?  이는 시중 통화량의 폭증으로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인데요....이는 환율의 폭락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얼마전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고, 은행권에서만 돌고 있는 자금을 기업으로 돌리려 했지만, 위의 매일경제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면 똑같은 결과를 보일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은행채 매입을 통한 CD금리 하락-->부동산 대출 이자율 하락--> 풀어놓은 DTI, LTV를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그들이 원하는 직접적인 기대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나 난망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세번째는 재정지출 확대및 감세정책 --> 법인세인하, 종부세개편, 부동산 양도세 개편, 상속.증여세 완화 이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들에게 운전자금 좀 만들어 주고, 부동산 관련 세제 이틈을 이용해 정리하고, 부유층에 관련되는 상속,증여세를 개편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풀리는 돈이 시중에 돌아와 소비될 것이라고 믿으면 순진함이 아니라 바보들이겠죠?

 

네번째와 다섯번째는 사실, 두번째와 세번째를 포장하기 위한 뻔한 이야기이니 논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에서 나온 실질적인 조치는 무엇인지 이제 파악되시나요? 네, 바로 금리 인하와 세제개편입니다. 세제개편은 아무래도 양도세 손실이 유력합니다. 이정도면 여러분도 결론 내리실 줄 아시죠? 바로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주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약발이 먹힐까요? 아니올시다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Leverage입니다. 레버리지란 부동산에 투자할 때 100% 자기 돈이 없으므로 은행 차입을 일으켜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은행 대출이 쉬워야 하며, 아파트 매입 후 2~3년 안에 매도하여 차익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 금리의 하향 안정, 적어도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개인 소득의 유지가 필요합니다. 어떤식으로든 정부가 금리를 인하하며 새로운 거품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사실 레버리지라는 사실 이제 이해 되시나요? 그러나 문제는 두번째입니다.

 

두번째로는 차후 아파트 매도를 받아 줄 또다른 거품의 조장이 필요합니다. 이는 경기의 활황과 다른 거품 조장 수익원이 필요합니다. 과거 다른 거품 조장 수익원이 주식과 펀드였지만, 이게 무너진 현재에는 무엇인지는 고민해봐야 겠습니다. 두번째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지금의 정책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과거 IMF 이후 두번째 거품을 만들어 줬던게 닷컴 버블, 신용카드 버블, 전국 기업자유 도시 개발을 통한 부동산 투기 조장 및 국제 수지 흑자를 통한 유동성 확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이번 금리인하 정책은 또다시 실패로 끝날 확률이 높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일 금융시장의 반응은 환율과 삼성전자 주식의 향배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방향은 내일 또다시 대폭락을 막아낼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일단 KOSPI와 삼성전자 챠트를 보여드리고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월 위기설을 넘기며 한 숨돌리던 정부에게 10월의 주식시장 폭락은 한마디로 패닉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연기금을 동원하여 주가를 방어하였는데, 연기금은 많은 종목을 매수하는 대신 삼성전자외 한 두 종목에 매수를 집중하여 KOSPI를 방어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에서 외인도 삼성전자 주식의 매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균형이 금요일에 깨지면서 하한가 근처로 마감을 한 것이죠.

 

 

 

최근 하락장에서 외국인은 삼성전자의 매도수량을 늘리고, 이를 방어하는 기관(대부분 연기금이겠죠)은 삼성전자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금융시장 안정책을 내세우며 내일 시장의 안정을 보여주기 위해 연기금은 아침부터 공격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하며 시장 안정의지를 보여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모습처럼 외국인도 이때다 하며 삼성전자를 매도하여 빠져나가는 모습을  내일다시 보여준다면 정부의 안정책은 한 낫 미련한 바보짓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시장도 뻔한 결과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옛날 백제의 계백과 신라의 김유신이 만난 황산벌 싸움을 내일 주식시장에 보게 될지 불안해 집니다. 결국은 파는 넘이 이길꺼라 봅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외국인 노잣돈 챙겨주기는 그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요일밤. 상승미소는 아내와 맥주나 한잔하면서 내일 잘되길 빌어봐야 겠습니다.

 

상승미소드림(http://blog.daum.net/riskmgt)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31324&hisBbsId=D115&pageIndex=1&sortKey=regDate&limitDate=-30&lastLimit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