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7일
가. 정부의 금리인하 배경
정부가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금리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월 9일에는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는 그 이후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 예금 금리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 이후 불과 20일 동안에 0.20% 이상 상승했다. 은행채 금리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상승했다. 즉,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소득대비 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가계를 보호하고, 부도위기에 직면한 건설회사를 살리고, 은행의 부실화를 막으려고 했으나, 정부의 의도와 달리 시장금리는 이들 한계상황에 직면한 기업과 가계를 더욱 더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나. 그렇다면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는 ?
연초 금융정책 당국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은행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금리 인하를 유도할 때 금리인하를 반대하면서 금년 중 시장금리가 1~2%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한국시장경제연구소(www.kmeri.com)'는 금리 상승 배경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① 금리결정 원리상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금리는 돈값이므로 돈의 가치가 추락하면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초부터 국제유가 등 국제 원자재가격 큰 폭 상승으로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한국의 원화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시장금리를 인하유도하려고 하면 물가 상승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② 채권발행 주체의 신용도가 하락하면 시장금리는 상승한다.
시장금리는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의 신용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채권을 발행하는 은행이나, 건설회사, 조선업체 등의 신용도가 상승하지 않고 추락하면 시장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연초부터 건설회사는 미분양이 수도권으로 확산되었고, 은행은 예금보다 많은 대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경기 후퇴 등으로 한국도 경기 둔화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었으므로 채권발행 주체인 은행과 건설회사 등의 신용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시장금리가 하락하기 위해서는 이들 채권발행 주체의 신용도가 상승해야 한다.
③ 환율결정원리상 연초부터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환율은 두 나라 화폐의 교환비율이므로 한국의 원화가치가 미국보다 하락요인이 많다면 금리는 상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환율이 상승할수록 시장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환율이 연초대비 달러 기준으로 40% 정도 상승했으므로 시장금리는 금융정책 당국의 금리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시장금리를 인하유도하기 위해서는 환율 상승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권과 금융정책 당국은 환율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④ 증권 전문가들도 금리상승을 부추겼다.
가계가 취약해지면 소비를 할 수 없고, 가계재산이 줄어들면 가계의 신용도가 하락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증권전문가들은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주가지수 바닥이다’는 거짓정보를 통해서 가계의 재산상태를 최악으로 몰아 넣었다. 당연히 가계의 재산가치는 감소할 수밖에 없고, 소비는 위축되었고, 은행과 건설회사의 부실가능성은 훨씬 높아졌다. 그래서 ‘한국시장경제연구소’는 금년도 금리가 1~2% 정도 상승할 것으로 확신한 것이다. 자칭 외환전문가들도 환율예측에 실패함으로써 기업의 신용도를 추락시켜 지금의 시장금리 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경제정책 당국도 금리 상승을 부추겼다.
7% 성장, 주가지수 3천까지 상승, 시장에 역행하는 건설경기 부양책 등은 금리상승을 부추기는 중요한 경제정책이 될 수 있다. 이유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기에는 기업과 가계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기업과 가계를 위기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쉽게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쉽게 달러를 유출시키도록 도와줌으로써 현재의 시장금리상승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정책 당국의 신뢰도 확보와 경제정책의 수정이 없다면 금리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⑥ 이 밖에도 금리상승 요인이 적지 않다.(한국시장경제연구소 홈피 참조)
즉, 환율을 알아야 금리상승 요인과 처방책을 알 수 있다.
다. 기준 금리 인하 효과는 ?
상기 금리인상요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정부의 금리 인하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경기 하강 속도를 더욱 더 재촉할 수 있다. 금리 정책 당국 등에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여 구체적인 정보생산을 요구하면 보고서를 작성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적재산권자 : 한국시장경제 연구소(www.kmeri.c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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