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장관의 헌재접촉, 법질서 훼손한 중대사안

강만수 장관 종부세 관련 '헌재 접촉' 발언 문제에 대하여

- 강만수 장관, 드뎌 핵폭탄의 뇌관까지 건드리다 

 

강만수 장관이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 헌재 측과 '접촉'했다고 발언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국회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여당 의원의 우호적인 질문에 무의식중에 엉겁결에 나온 강장관의 진술"이고 보니 아주 신빙성 높은 발언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신뢰(?)할만한 이 발언이 참으로 문제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헌정질서를 유린한 일대 폭거"가 아닐수 없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 정회 후 열린 긴급 의총에서 "사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우리를 포함해 많은 국민이 그래도 그동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간 축적한 민주주의 질서는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우리의 판단과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도처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이 사건은 '헌정질서 파괴사건'"이라 규정하고 "우리는 상상의 범위를 뛰어넘는 사건을 목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고 한다.. 이는 당연한 반응이자 국민을 대신해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법치주의란 미명하에 우리 국민들을 탄압하여 왔는지를 똑똑히 보아왔다. 본디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그럼으로써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정부가 폭압적 공권력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치를 내세움으로써 대한민국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이미 형해화되어 법의 본래의 뜻은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전근대적인 형식적 법치주의만이 남아 이 폭압적이고 비민주적인 정권의 유지를 위해 복무해 왔던 지난 몇 달 이었다.

 

예로부터 전제 독재로 가는 시그널이  늘 법치질서 확립의 구호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출범 1년도 안된 이 정권이 국민을 협박하고 탄압하기 위해 부르짖던 그 법치주의 실체가 얼마나 허구였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이번 강만수의 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여지없이 확인하게 된 것이다.

 

지금껏 이명박 정권은 법질서 확립이란 미명하에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수없이 침해해 왔다. 방송언론은 인적 사슬에 의해 장악된지 오래이고, 더 나아가 인터넷 여론까지 통제하겠단 발상을 공공연히 드러내 왔으며 또한 이미 진행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심지어 불가침의 기본권인 양심과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해 왔던 이명박 정권의 행태는 교묘한 언론 플레이로 감추어져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통탄할 현실에 뜻있는 지사들은 온 몸을 던져 맞서왔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와같은 이명박 정부의 행태가

실증적으로,,, 물증으로,,, 국민앞에,,, 백주대낮에,,,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목도하게 되었다.

 

강만수 장관의 이번 대정부질문 답변에 나타난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사실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여기에 우윤근 법제사법위 간사을 말을 빌려본다.

 

첫째, 어떤 사람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관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강장관의 발언에 의하면.. 정부의 관계자가 법을 위반하고(피의자들의 변호사들조차도 판사들을 만날 수 없도록 돼 있다) 주심재판관을 만났다. 이는 크게는 헌법을 위반하고 작게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철저히 독립이 보장된 사법권에 대한 있을 수 없는 침해 사실이자 제3의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관여하고 있다는 명확한 물증인것이다.  

 

둘째, 강장관의 발언에서.. 재판관을 만나고 나서 판결내용을 추측이라고 하지만 “일부 위헌판결이 날것 같다”고 발언한 것은 이미 재판에 관여를 하고 결과까지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고, 법치질서의 근본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것이 이 사건의 본질인 것이다. 과거 군사정부시절이나 독재권위주의 시절에도 이처럼 노골적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적은 별로 본적이 없다. 그런데 21 세기 오늘 우리는 이런 허무맹랑한 헌법파괴의 현장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그간 이명박 대통령이 법질서를 확립(그 법질서는 권력 유지를 위한 기만적이고, 전근대적인 법질서 유지임은 앞서 지적했다.)에 대해 누차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와같은 이명박 정권의 기만적 행태가 국민을 끝까지 속일수는 없는 것이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니까.

 

이제 이 정권의 위선과 허구의 가면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 정권은 너무도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 모든 책임의 정점에 대통령이 서 있다. 더 나아가 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 내각 전원은 책임을 어떤 형태로든 져야 한다. 이는 헌법을 위반한 사건이자 실정법을 위반한 중대차한 사건으로 민주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이다. 또한 법률적으로도 명백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이 국기문란 사태고 헌법유린 사태이다. 따라서 꼭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낱낱이 밝혀서 과연 이 정부의 언론장악, 사법부장악 그 끝이 어디인지, 어디까지 갈 건지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시민단체와 재야 법조계를 포괄하는 특별검사를 뛰어넘는 국민진상조사단이라도 꾸려야 할것이다. 이는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결단이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 보며, 이로인해 독재적 권력에 대항하여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장의 사과와 함께 자체적인 명확한 진상규명도 필요하며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외부의 조사에도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진실과 정의는 끝내 승리한다"는 사실을 지금껏 수도 없이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사실을 애서 외면하는 집단은 이명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수구 매국 집단밖엔 없다. 이제 서서히 그 오만으로 똘똘뭉쳐진 시대착오적인 집단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들의 반민족적, 반역사적, 반민주적인 실체가 드러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그 진실을 완전히 볼 날이 머지 않은 것이다.

 

다가오는 그 날이...

 

진실 승리의 날입니다!

정의 승리의 날입니다!

국민 승리의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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