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고리언 여러분. 국회의원 김진표입니다.
아고라를 통해 이렇게 네티즌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정책적 이야기들을 가지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이번글에서는 현재 경제위기에 대한 저의 시각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 국회는 은행빚 천억불(당시환율로 140조원)을 국민의 돈으로 보증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입니다.
월요일 정부는 10조원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예산에 쓰이는 적자국채발행액이 17조6천억원입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99년도에도 10조원에 불과했습니다. 내년도 재정적자는 20조원 이상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것이 다 국민부담입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지난 1997년 외환위기의 엄청난 고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68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30대 재벌 절반이, 종금사․단자사 전부가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 지난 10년간 우리는 그것을 전부 벗어났습니다.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이라 그토록 비난했던 지난 10년간의 뼈아픈 구조조정으로 우리경제 체질은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도, 강만수 장관도 시인한 사실입니다.
대기업 부채비율 : 425% → 93%
은행 BIS 비율 : 9% → 11%
은행부실여신비율 : 13% → 0.7%
국민들은 미국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희생을 기꺼이 감내하려고 하지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궁금해 합니다
더 이상의 IMF는 없을 것이라던 한국경제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튼튼하다던 은행이
왜 맥없이 당해야만 했는지....
이웃 일본이나 중국 화폐는 가치가 상승했는데
왜 유독 원화가치만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 정부에 묻고 있습니다.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더 이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위기의 본질은 무엇이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해서 외환위기 이후 최대 경제난에 봉착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부의 몫이고 대통령이나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바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사실 이번 경제 위기의 원인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가지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원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연초에 정부가 실시했던 고환율 정책과 안이한 대처가 지금의 경제위기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당시 세계경제는 유가와 원자재가 상승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세계 각국은 해외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위해 수출둔화를 감수하면서 자국통화를 절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정경제부를 맡고 있는 강만수 장관은 인수위 때부터 고환율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고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만 환율이 상승하게 되었고 이것은 정부가 747공약이라는 성장제일주의 집착한 나머지 고환율을 정책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환율 폭등으로 국민에게 다가왔습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에 대해서도
'07년 1월: HSBC가 예측, '07년 8월: 서브프라임모기지 우려(많은 금융기관 예측)
'08년 상반기: 현실화 o '08년 하반기: 폭발기
라는 흐름으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처는 극히 미흡했습니다
‘08년 상반기 이미 국내은행들 유동성위기가 시작하여
o 신규 해외차입 어려워짐
o 기존채무 연장 곤란 -> 기간 단기화
o 차입금리 상승, ‘신용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 상승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 때도 정부는 고성장을 위한 무리한 고환율 정책을 고집하고 있던 것입니다.
08. 6월 이후: 정책혼선, 시장신뢰 상실
그리고 올 초 정부가 추진한 잘못된 고환율 정책으로인해 수출은 안늘고 물가, 환율만 급등하는 현상이 올 6월 부터 빚어졌습니다.
물가상승 → 실질소득 감소 → 소비위축 → 투자위축 → 실업 증가 → 내수위축 악순환 우려(스태그플레이션)의 악순환 고리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당황한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노골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환율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외환시장 개입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외환시장의 책임자는 어떤 경우에도 환율 방향성에 대한 언급은 피해야 합니다. 다만, 변동폭을 최소화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만이 유일한 환율안정관리 정책이며 장관이 외환시장에 영향 미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일입니다.
왜 정책당국의 외환시장에 대한 노골적 개입이 잘못된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외환시장 개입으로 환율이 오르내리면 국민들 중에는 반드시 이익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한 방향을 겨냥한 투기로 인해 없던 투기도 발생 가능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난 6월 이후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3～400억불을 낭비하고도 환율은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급등하고, 세계 10대 외환보유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 지금 정부의 경제운영입니다.
외신의 비판기사에 대한 사전/사후적 대응이 미흡
또한 정부의 외신기사에 대한 사전/사후적 대응 역시 매우 미흡했습니다.
지난 10월 14일 파이낸셜타임즈지는 한국경제의 높은 예대율, 경상수지 적자, 성장둔화, 취약한 중소기업, 지지도 낮은 정부의 경기부진 등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악의적 폄하라며 강력 부인했지만 사실 필요했던 것은 구체적인 자료 근거로 냉정하게 논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FT의 비판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고, 날카롭게 반응한 경제수장에 대해 시장은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70년대처럼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국민에게 사실대로 알리고 대책을 선제적 제시하는 일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공감대를 간과했고 그것은 문제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만 가져왔을 뿐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 비슷한 이유로 10월 16일 S&P, 국내 7개 금융기관 신용등급전망 하향조정한 것에 대해서도 사전파악 하고 유보한 후 차단방안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도 전혀 취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1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발표하고 은행들은 오버나이트 초단기자금 차입에 의존할 때, 긴급 대책으로 50억 달러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찔끔찔끔 땜질식 처방에 대해 국제시장에서는 소극적 대응으로 인식했고, 이처럼 사태 초기 정부 대책과 외환당국간 손발 맞지 않아 호미로 막을 수도 있었던 것을 가래로도 막기 힘든 상황을 초래한 것. 이것은 명백한 경제팀의 책임입니다.
다음글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경제위기의 대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티즌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진표의 글들은 김진표 블로그 (http://jinpyo.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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