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미 경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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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봤을때 한국은 경유지에 불과하다. 수도권개발을 하건 그린벨트를 풀건 그건 외국계 기업들이 알아야할 사항이 아니다. 솔직히 한나라당에서 수도권개발 계획을 내놓은건 당면한 경제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년 지방자치선거전에서 선점하기 위한 꼼수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한나라당측 관점에서 경상도는 책상 밑에 붙였다 심심할때 떼먹는 껌밭이고, 호남은 민주당이 비비적대는 곳이고, 나머지는 황무지나 다름 없지 않나? 충청도도 대통령선거가 아니면 한나라당에서 특별히 신경쓸 곳도 못된다. 결국 '수도권 표밭 다지기'가 향후 지자체와 총선에서의 향방을 가늠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도대체 부동산투기와 경제회생이 무슨 관계가 있나?

 

지금 이명박씨와 현정권은 할 줄아는 게 없다. 작년까지 '경제대통령'으로 뻥은 쳤지만 건설업과 부동산투기로 살아온 사람들이 경제계획을 한다는건 애초부터 무리였다.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인맥, 즉 미국 석유.군수업자들과 중동부유층들이 연계된 사업이라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 마저도 어렵게됐다. 올 중순까지 공화당 대선후보 매케인이 이길 줄 알았건만 힐러리도 아닌 오바마가 판세를 뒤엎고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기 때문이다. 당황한건 미국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다. 오바마는 후보시절부터 한미FTA와 관련해 불공평하다고 지적했고, 현재는 상하 양원부터 대통령까지 美민주당이 장악했다. 그러니 청와대까지 나서서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서둘러 진화한 것이다. 어차피 내년부터 재협상을 해야하는데도 말이다.

 

이 정권은 실용주의가 아니라 입만 살은 구태 정치세력이다.

 

아래 기사를 보면 (10월자)

해외주식형펀드는 지난달 8일 이후 16일째 자금이 빠져나갔고，29일에는 하루에만 1조7489억원이 줄었다. 16일동안 유출액은 2조9966억원에 달한다. 국내 주식형펀드도 ETF(상장지수펀드)를 제외하면 7일째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있다. 이에 따라 "총 손실규모는 183조5천33억원으로 추정됐다."라는 기사도 추가돼있다.

 

 

애초 실용주의라면 올 초부터 난데없이 산업은행 민영화를 언론매체에 흘리지 않을 뿐더러 '원화절하' 같은 어이없는 일을 감행하지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원화절하가 시작됐고 9월까지 100조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다.  외국계 투자사들은 더 손해보기전에 서둘러 투자한 금액을 달러로 바꾼 셈이다.

 

오바마와 민주당은 '强달러 체제'

 

클린턴행정부 당시 재무장관을 역임했던 로렌스 서머스 전장관 체제라면 쉽게 얘기해서 강달러 추종자들이 득세한다는 것이다. 부시와 공화당처럼 약달러로 전쟁을 일으키고 군사물자와 석유를 수출하며 달러유통을 조절해온 자들이 아니라, 달러를 무기삼아 세계 정치를 이끌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美민주당의 정책도 무시한채 정치적으로 대립하다 IMF사태를 맞이했었다.

 

사공일과 강만수의 원화약세를 앞세운 국가경제가 조지 소로스같은 거물투자자의 장난에 무너진 것이다. 한국은 현재 지난 1997년 IMF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원화약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국가경제파탄이 반복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다.

 

바로 이런가운데 외국 투자자들이 선택한 곳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과 일본이 보증하는 나라들이다. 한국은 올 가을 오바마와 민주당이 대선과 총선을 승리함으로써 미국發 인맥도 사라졌으니 더는 기대할 게 없다. 그렇지않아도 경유지로 몰린 탓에 더는 어필할게 없던 것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신차리긴 틀렸다

 

시람들이 왜 금리인상 및 원화절하 반대와 소고기수입반대를 외쳤는지 이 정부는 아직도 이해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엉뚱한 언론/국민 탓만 돌리며 방송언론장악에 혈안이 돼있다. 올 해 정작 한국 국민들을 상대로 얼마나 많은 손실을 끼쳤는지 또 물가조절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잘 되는 것처럼 떠들며 오늘 하루도 버티는 모습에 실소하지 않을 수 없다.

 

주가 900포인트, 1달러당 1500원은 조만간 끝난다.

 

한국의 국가신용도 하락은 예상이 아니라 사실이다.

 

단지 올해 말이 될지 연초가 될지는 한국정부가 국민들에게 나눠줄 연기금과 외화를 이 세계에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다. 결국 이 정부가 경제회생을 위해 준비한 것은 고작해봐야 수도권 표밭을 다지기위한 부동산투기 부양책과 재협상을 해야만하는 한미FTA뿐이다. 

 

지금 부시행정부와 차기정권이 집중할 곳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마찬가지로 유럽도 9월이후 떨어졌던 주가가 거의 회복단계에 들어갔지만 아시아시장 철수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신 러시아와 동유럽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기댈곳은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 될 가능성만 높아져 가고 있다.

 

이쯤해서 한국정부가 할 수있는 일이란, 매국노들이 합류한 뉴라이트와 연계해 교과서에 일제침략미화를 적극 수용하는 길 뿐이다. 이런 제스쳐를 통해 차관이라도 받아내겠다는 심사가 분명하다.

 

한국은 이미 경유지다. 국내거주 외국인 10명중 9명은 한국을 분명히 경유지로 보고 있다. 중국과 일본으로 가기위한 중간 정거장인 셈이다.

 

지금부터 연말까지 구조조정이 시작된다. 내년 초까지 금융회사와 대기업에서 해고 될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야만 국가가 국민을 다스리기가 편해진다. 이런가운데 전시행정의 달인인 이명박씨가 고안해낸 수도권개발.. 록히드사건의 주인공 다나카가 그렇게 되고 싶은 모양인가보다.

 

밀어주자 이명박, 조만간 실시간 프리즌 라이프를 보게될것 같다. 종료될 시간 얼마 안남았다.

꼼수부려 국민세금 늘리지말고 서둘러 물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