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조성민 친권 주장 받아들여야 한다”
“외가에서 두 자녀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나…친부가 사랑과 애정 더 커”
고 탤런트 최진실 씨의 두 자녀에 대한 ‘친권’을 두고 아버지인 조성민 씨와 고 최진실 씨 어머니와 남동생 사이에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한국 유학을 대표하는 성균관이 조성민 씨의 친권 주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서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최영갑 성균관 기획실장은 평화방송(PBC)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조성민 씨와 그 두 자녀 관계는 천륜으로 맺어진 관계”라며 “조 씨의 두 자녀에 대한 친권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또한 ‘조성민 씨가 친권을 포기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혼당시 상황에서 고려된 것이지 그것으로서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 최진실 씨의 두 자녀를 외할머니와 외삼촌(최진영 씨) 등이 기르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두 자녀의 주변인들(외가)에서 정말로 그렇게 성장할 때까지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겠느냐”면서, “설령 친부가 재산에 탐이 나서 그런 주장할 수 있지만 그래도 친부에게 사랑이나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애정이 더 크리라 본다”고까지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 최 실장은 ‘현행 친권법이 친권을 생물학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만 마땅히 수반해야 의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 “친권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신분상이나 혹은 재산상의 보호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권리와 의무”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물학 적으로 친부의 권리가 있다고 하는 주장과, 또 거기에 자격이 되지 않았을 때 이를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나름의 일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조성민 씨와 두 자녀는 어쨌든 천륜이라고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면서 “조성민 씨의 고 최진실 씨 두 자녀에 대한 친권 주장은 일단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민 씨가 친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 실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전제하고는 “친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 속에서 고려된 문제이지 그것으로서 아버지의 권리를 모두 포기한다는 생각은 아니라고 본다”며 “포기했던 사람한테 자동적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에는 사회적으로 그 사람의 자격이 과연 합당한가 이런 논의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을 지나치게 물고 늘어지기보다는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보완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고 최진실 씨의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 주장의 핵심은 최진실 씨가 남긴 재산 문제다.
이에 대해 최 실장은 ‘이 경우에는 조성민 씨가 재산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도록 하는 것을 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최 실장은 그러나 고 최진실 씨의 어머니와 남동생 등이 ‘양육권을 양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 실장은 “과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자녀들을 정말로 그렇게 성장할 때까지 온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느냐”고 되묻고는 “설령 그 친부가 재산이 탐이 나서 그런 친권을 주장한다는 말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래도 친부에게 사랑이나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애정이 더 크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돈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법으로는 제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상호 조율을 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오히려 더 좋다고 보고, 부모 이상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조성민 씨의 편을 들었다.
“외가에서 두 자녀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나…친부가 사랑과 애정 더 커”
고 탤런트 최진실 씨의 두 자녀에 대한 ‘친권’을 두고 아버지인 조성민 씨와 고 최진실 씨 어머니와 남동생 사이에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한국 유학을 대표하는 성균관이 조성민 씨의 친권 주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서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최영갑 성균관 기획실장은 평화방송(PBC)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조성민 씨와 그 두 자녀 관계는 천륜으로 맺어진 관계”라며 “조 씨의 두 자녀에 대한 친권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또한 ‘조성민 씨가 친권을 포기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혼당시 상황에서 고려된 것이지 그것으로서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 최진실 씨의 두 자녀를 외할머니와 외삼촌(최진영 씨) 등이 기르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두 자녀의 주변인들(외가)에서 정말로 그렇게 성장할 때까지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겠느냐”면서, “설령 친부가 재산에 탐이 나서 그런 주장할 수 있지만 그래도 친부에게 사랑이나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애정이 더 크리라 본다”고까지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 최 실장은 ‘현행 친권법이 친권을 생물학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만 마땅히 수반해야 의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 “친권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신분상이나 혹은 재산상의 보호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권리와 의무”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물학 적으로 친부의 권리가 있다고 하는 주장과, 또 거기에 자격이 되지 않았을 때 이를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나름의 일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조성민 씨와 두 자녀는 어쨌든 천륜이라고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면서 “조성민 씨의 고 최진실 씨 두 자녀에 대한 친권 주장은 일단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민 씨가 친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 실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전제하고는 “친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 속에서 고려된 문제이지 그것으로서 아버지의 권리를 모두 포기한다는 생각은 아니라고 본다”며 “포기했던 사람한테 자동적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에는 사회적으로 그 사람의 자격이 과연 합당한가 이런 논의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을 지나치게 물고 늘어지기보다는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보완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고 최진실 씨의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 주장의 핵심은 최진실 씨가 남긴 재산 문제다.
이에 대해 최 실장은 ‘이 경우에는 조성민 씨가 재산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도록 하는 것을 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최 실장은 그러나 고 최진실 씨의 어머니와 남동생 등이 ‘양육권을 양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 실장은 “과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자녀들을 정말로 그렇게 성장할 때까지 온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느냐”고 되묻고는 “설령 그 친부가 재산이 탐이 나서 그런 친권을 주장한다는 말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래도 친부에게 사랑이나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애정이 더 크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돈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법으로는 제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상호 조율을 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오히려 더 좋다고 보고, 부모 이상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조성민 씨의 편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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