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나으리들
제가 한가지 힌트드리죠.
어짜피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고 나온 마당에
아주 탄력을 받을 법안 하나 추진하세요.
현재 세대별 합산으로 종부세 납부한 가구에서
개인별로 전환시 돌려줘야 하는 종부세에 대해
각 개인의 부동산 취득 재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반드시 증명하고 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종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 어린 놈의 자식이
집과 땅을 보유한 사례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이 정당하게 상속 또는 증여를 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면
당연히 돌려주면 될 것이고
탈법과 편법, 불법을 동원해 부동산을 물려주었다면
종부세보다 더 엄중한 벌로 그들을 단죄해야할 것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바램이겠죠?
국회의원 나으리들이 어떤 나으리들인데...
그리고 이것도 제안해 봅니다.
자 세대별 합산 위헌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미성년자들의 부동산을 어찌 볼 것이냐?
이것은 개인별 합산에서 배재시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미성년자가 어디서 돈이 나서 그걸 마련했느냐는 둘째치고
아무리 상속 또는 증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결정에 있어서는 부모가 하게 되어 있으니
실질적인 소유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됩니다.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제 소유의 부동산이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 이것이 핵심이죠.
이들이 내는 재산세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두말할거 없고 잔소리할 필요없이 부모들에게서 나오겠죠.
(혹자는 임대소득에서 내네 어쩌네하는데요. 다 말둘러대기인거 아시죠?)
왜 미성년자 소유 부동산의 재산세를 부모들이 냅니까?
미성년자가 내게 해야 합니다.
그 부모들이 계속 내준다는 것은
법적인 상속세 한푼 안물고 지속적으로 야금야금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있는 꼴이 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에서 임대소득 등 소득이 발생했을시
이것은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법원 또는 제3의 기관에서 허락을 받고
사용처, 용도, 금액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하고
향후 쓴 내역에 대해서 허가받을시와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도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세제라면 이정도는 만들어야 올바른 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두가지 확실히 할 법안 만들어 보세요.
구케의원 나으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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