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조선)정청래.........개성공단 폐쇄이후 끔찍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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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37년간 유지되어 왔던 남북간 판문점 핫라인이

오늘 단절되었다고 합니다. 1972년 역사적인 7.4 남북 공동선언이후 지속되었던 남과 북의 핫라인마저 단절되었다는 소식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지금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박정희정권 때 개설되어 전두환정권 때도 유지되었던 유일한 직통 라인이 폐쇄되기에 이르렀는가?

 

오늘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대표들은 통일부 장관을 찾아가

읍소를 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보수단체들이 철없이 뿌려대는 삐라살포를 전면 중단케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개성공단에는 로만손 시계, 의류업체인 신원 에벤에셀, 등산화 업체인 K2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신원 에벤에셀은 IMF 때 부도가 났다가 개성공단에 입주한지 1년 만에 흑자를 낸 개성공단의 상징입니다. 정치적 제약만 없으면 북한의 질 좋고 값싼 노동력으로 국내 기업들의 새로운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모범을 보인 기업입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북한이 오버하는 감이 없지 않지만 현재의 남북 관계는 '이 보다 더 나쁠 수 없다.'의 신기록 행진을 하는 듯한 상황으로 급진전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기 싸움에서 '밀릴 수 없다.'며 관망세로 돌아 섰는데 너무 안일한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북관계에서 무엇을 창조하고 생산해 내는 것은 장구한 지난하고 세월이 걸렸지만 이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데는 순식간입니다.

 

남북문제는 단순한 감정싸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민족의 생존과 남한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제, 외교, 정치의 문제인 동시에 경제문제입니다. 국내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실로 막대하기에 속이 상하든 편하든 국내 증시문제나 환율문제를 다루듯 기민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북한이 한마디 하니까 벌써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주가가 하한가를 향해 곤두박질치지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화가 나도 단단히 난 모양입니다.

12월 1일까지 지켜보다가 남쪽 당국의 성의 있는 조치가 없으면 북한의 문을 폐쇄할 가능성이 99.9%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이라고 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때야 서로가 서로를 활용해 각자의 체제를 유지시키는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방이 적성국가일지라도 필요했습니다. 이름하여 전문 학술용어로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냉전의 먹구름이 걷히고 공생적 상호의존 관계로의 진화가 지난 10년간 있었습니다.

 

6.15 공동선언을 통해 공존공생적 관계를 정립했고

10.4 선언을 통해 실질적린 상호공조의 길을 뚫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북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북한은 1991년 북한의 연형묵 총리가 남쪽을 방문해 당시 노태우대통령과 합의하고 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가 남쪽에서 국회동의 절차도 없었고 그로인해 결국 휴지조각이 되었을 때의 악몽이 되살아났을 겁니다.

 

잔뜩 기대를 걸고 한발 한발 내딛여 온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이

이명박정부에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고 결국 좌초될 것이라는 위기에 놓여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북한으로서는 박정희보다 전두환보다 이명박이 더 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존엄'의 대상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삐라 살포 등 사자의 코털을 건든 부분을 묵과할 수 없는 없다는 것이 북한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김위원장에 대한 건강 이상설을 즐기는 듯한 남쪽 당국의 태도에 천불이 났을 겁니다.

 

북극에서나 살아야 할 수구 냉전의 자식 뉴라이트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뻘짓을 한 것입니다. 삐라를 뿌린다고 북한이 동요를 합니까? 아니면 남북 협상에서 북한이 겁을 내거나 삐라 무서워서 양보를 합니까? 북한이 남한에 대한 강경책을 들고 나오면 결국 답답한 것은 남쪽이지 북한이 아닙니다. 결국 삐라 살포는 북한 강경책의 빌미를 준 것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뉴라이트 스스로 자위행위이자 자해행위입니다.

 

이 국면에서 제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결국 금강산과 개성공단이 폐쇄되었을 때의 경제적 손실입니다. 뉴라이트는 객기를 부리며 '까짓것 해보라고 해!'라고 또다시 자해소동을 벌일지 모르겠습니다. 가스통 들고 휘발유뿌리고 라이터 들고 설치지 마십시오. 선무당이 사람 잡는 다고 뉴라이트는 뭘 좀 알고 나서 나서기 바랍니다. 알아야 면장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폐쇄조치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개성공단 남쪽 괸리자를 철수시키는 등의 1단계 조치만으로 저는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긴장도는 준전시 상태를 방불케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개방의 정치군사적 의미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쪽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군사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군사시절을 걷어 내고 경제 관광사업을 시작한 북한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금강산이 있는 북한의 장전항은

산들이 3분의 2를 에워싸 바람이 불지 않는 천혜의 군항입니다. 이것을 남쪽의 관광객들에게 양보하고 군항과 군대시설을 후방으로 물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쪽에 전진 배치된 군대항구를 후방으로 물린 것이고 이는 남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조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개성공단도 마찬가지 입니다.

개성은 잘 아시다시피 남쪽에 인접한 북한의 최 남방 도시 중 가장 큰 도시입니다. 개성공단을 열고 육로를 개방했다는 것은 휴전선과 개성시 사이에 전진배치 된 군대시설을 후방으로 물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서쪽 육로를 통한 남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조치입니다.

 

1994년 고 정주영회장이 "개성공단이 2012년 완공되면

30만명의 노동자가 필요한데 개성시와 개풍군의 인구는 30만 명이 안 된다. 어떻게 그 노동력을 충당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답은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속사포처럼 말했다. "그게 간단합네다. 군대 옷 벗겨서 보내면 되지 않갔습네까? 걱정하지 마시라요."

 

그렇습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전쟁을 평화로 바꾸는 현장입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 대표들이 통일부 장관을 찾아가 하소연을 한 모양입니다. 제발 뉴라이트들이 뿌려대는 삐라 살포만이라도 막아달라고 호소했나 봅니다. 이들은 재미삼아 소일거리로 삐라를 뿌려대는지 모르지만 엉뚱한 돌에 맞아 죽은 개구리처럼 북한에 입주한 기업들은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중국과 베트남에 갈 이유가 뭐 있느냐? 개성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평균 학력 전문대 졸에 말이 통하고 근면 성실한 북한의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한달 임금은 6만원(60달러) 정도. 남쪽 노동자의 50분의 1수준입니다. 남쪽 노동자 10명의 임금으로 5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빛나도록 눈부신 노동시장입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닌 지금 현재개성공단의 현실입니다. 개성은 남쪽의 인력난을 해결해 줄 오아시스입니다.

 

매일 아침 7시 광화문 현대사옥에서는 개성공단 행 통근버스가

두 대 출발합니다. 이들은 매일 국경을 평화롭게 넘나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마포구청에서 자가용을 타고 45분 걸려 개성공단에 출퇴근을 합니다. 아침은 대한민국에서 점심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그리고 저녁식사는 다시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계획대로 2012년 경남 창원시 규모로 2000만평

(공장부지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이 건설되고 35만명의 노동자가 일하게 되면 계약서에 따라 남쪽 노동자 3만 5천명이 개성공단에서 일하게 됩니다. 개성공단은 이처럼 남과 북의 평화의 상징이요, 남북간 경제협력과 번영 그리고 남쪽의 경제 활로를 열어줄 열쇠입니다.

 

결국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북쪽과 남쪽의 평화를 이어주는

최후의 생명선이자 남북간 전쟁을 막아주는 최후의 방패입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정치 군사적 상징을 넘어 남쪽의 경제적 난점을 해결해 줄 생명줄이기도 합니다. 2006년 10월 핵실험이 났을 때도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닫지 않았습니다.

 

금강산 개성공단을 닫고 전쟁이라도 불사하자고 주장한 세력이

있기는 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정권을 담당하지 않은 야당이었습니다. 이랬던 분들이 지금 정권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이 서툴던 아니면 음주운전을 하든 아니면 졸음운전을 하던 제발 대형사고만은 안 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식후경이나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들은 이토록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전 분야를 골고루

찾아다니면서 망가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주도 좋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전쟁을 막는 방지턱 입니다.

개성공단 10개면 남쪽 노동자 35만 명이 북한에 가서 일자리를 잡게 됩니다. 개성공단은 남쪽의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정거장입니다. 한나라당에 아직 정신 못 차린 분들의 불장난이 있다면 고 정주영회장의 아드님께서 잘 설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탁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절망을 어찌하면 좋을 까요?

이 슬픈 운명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북한은 통미봉남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조치는 없어야 합니다. 지금껏 유지해 왔던 미국과의 직거래 외교가 그다지 한민족에게 큰 이로움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에게 꽃놀이패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현 정권담당자들에게도 말합니다.

남북문제는 절대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119 소방대를 부를 수도 없으니까요.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이 불 끄러 올까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며 불구경을 할 이들에게 무슨 기대를 걸겠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해야 합니다. 남북문제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문제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폐쇄된 이후 벌어질 끔찍한 시나리오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50여개 기업의 줄도산도 끔찍하지만 그 이후 치루어야 할 군사적 긴장은 남쪽 북쪽 모두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중량입니다. 치루어야 할 천문학적 비용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형편에 정말 끔찍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남북 공존공생의 경제 협력의 장이자 북한의 휴전선 근처에 전진 배치된 무기를 후방으로 후퇴시킨 힘과 명분을 가진 사업입니다. 전쟁 방지턱입니다.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7천만 민족의 생명줄입니다. 남북한 당국자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민족의 희망입니다. 평화의 상징입니다. 

상징을 죽이면 현실도 죽습니다. 정권은 짧고 민족은 영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