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AR-요즘 왜 이렇게 경제, 경기가 회복된다는 개소리가 많이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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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왜 이렇게 경제, 경기가 회복된다는 개소리가 많이 보이죠? [39] SOAR 번호 617454 | 2009.04.14 IP 220.117.***.220 조회 3758 정말 심심치 않게 경제방에 경제와 경기가 회복된다는 개소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모두 똑같네요. 오로지 지표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지표삼아서 풍선에 바람 넣듯 희망이라는 것을 애써 부풀리는 것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정말 경제와 경기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한국 경제를 그렇게 까대던 월가 경제지와 블룸버그도 갑자기 한국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 지난 9일 기획재정부가 30억 달러의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한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을 가장 잘 하는 나라로 평가하면서 시작된 것이더군요. 특히 블름버그에 올라온 칼럼을 보면 "최근 2개월 전과 달리 세계 경제에 뭔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면서 "세계 경제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신호를 찾는다면, 한국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을 치켜 세웠는데, G20금융정상회가 끝나고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의 국가들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선 이후 국제 투자심리 제고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을 띄워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한국 정부의 대응이 과감하게 돈을 퍼붓는 정책으로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에는 한국의 내부적 경제사정을 반영하지를 않고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내놓은 전망이다보니 대외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단편적인 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구는 이미 100만을 넘어섰고, 내수경기와 실물경기는 좀처럼 풀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충격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충격이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경우도 내부충격이 크게 작용한 것인데 한국의 경우는 내부적인 부분과 외부적인 부분 모두를 감안한 전망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로지 신뢰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무역수지흑자와 환율하락, 주가상승 등을 지표로 삼고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단정을 지어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국민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수지흑자는 불길한 불황형 흑자였고, 환율과 주가를 좌우하는 것은 외국인들에 의해서 휘돌리고 있으며, 아직도 환율시장은 외부충격에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악성 단기왜채를 해결하고, 차환으로 돌려막는 구조에서 벗어나야합니다. 위험성을 아직 많이 가지고 있고, 그중 내부적인 위험성은 더욱 높아만 가고 있는데 경제사정이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에찬 말들로 국민들을 세뇌시키면서 문제를 키우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경제에 투명성이 없다보니 오로지 장미빛 전망을 반복적으로 내보내면서 상황을 호도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업자 100만, 고용불안, 내수경기 침체, 설비투자 급감, 생산재 및 자본재 수입 급감, 중소기업 경영난, 지니계수는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는 등 산적한 내부 충격 요소들이 방치된 상태에서 과연 경제가 호전된다면 누구의 경제가 호전되는 것이겠습니까. 235 4 SOAR님의 다른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