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권 도를 넘어도 너무 넘어 버렸다. [10]
전직 대통령이 도덕적인 책임을 이유로 대국민사과를 한 이후에도 검찰은 멈출줄 모르고 기어코 범죄자로 만들어 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전후로 그동안의 대북강경모드에서 한발짝도 아닌 전쟁초입까지 훌쩍 뛰어 나가갈 수 있는 PSI가입을 천명해 버렸다(정부공식발표는 아니지만).
물론 4.29재보선 이후 전직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슬며시 내려 놓으면서 도덕적 책임을 파렴치한 대통령 수준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할 것이다.
PSI 가입도 미국 입장에서도 권장할 수 없는 수세국면이기에 공식적으로는 '보류' 실질적으로는 '거부'하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와 외교는 '태도' '의도'를 읽는 게임이다.
일국의 대통령을 명백한 증거도 없이 두세달씩 하루가 멀다하고 '피의자'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나라라면 도대체 그 나라가 진정 민주국가라 할 수 있는가?
평범한 시민의 인권은 말해 무엇하리...
인공위성 발사조차 강대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국제사회라면 과연 국제평화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가?
이러한 강대국의 놀음에 장단을 맞추는 것으로도 모자라 한반도의 전쟁 도화선이 될 지도 모르는 PSI 가입을 이렇게 서둘러 추진(내지 선언)하는 이 정권은 무슨 똥배짱인가?
이명박정권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그것도 너무 멀리, 너무 많이..
한겨레, 경향은 진보언론인 채, 정론인 채 떠들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상업주의, 기회주의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슬픈 일이다.
전직대통령의 인권과 권리가 무너지고 있는데, 짓밟히고 있는데 국민의 인권과 권리가 지켜 질 수 있다고 보는가?
아니, 저들도 거기에 한 몫을 거들고 있지 않는가!
(진알시 친구들이 불쌍하다)
미국은 적어도 저 죽을 짓은 하지 않는다.(계산은 빠른 족속들이니까)
미국은 이미 꼬리를 내리고 있다.
며칠만 지나면 고개까지 숙일 것이다.
저들도 북한과의 대결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는 걸 (잘)알고 있으니까.
유엔에서 찍찍대고 있는 것은 저들이 이길 힘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 손 벌리는 장사치의 계산법일 뿐 명분도 없고 실리조차 결국 빈 깡통일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런 냉엄한 힘의 국제질서 속에서 허풍과 수구꼴통적 사고만으로 하루하루를 대처하고 있다.
도를 넘어도 너무 넘어 버렸다.
이를 어찌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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