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실업대란’얘기한 삼성경제연구소에 토론회 제안 [0]
- 번호 620459 2009.04.17 IP 115.21.***.89
- 조회 261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민주노동당 민생본부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민생브리핑] `실업대란’얘기한 삼성경제연구소에 민주노동당이 토론회를 제안하여.....
3무(무감각,무지,무능) 실업대책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실업대란 시대의 대안, 맞춤형 복지’라는 40쪽짜리 연구논문이 나왔다.
그런데 정부나 집권여당의 정책연구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제일 야당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그동안 ‘복지와 분배’라는 가치와의 이념대결에서 반대편 최전선을 맡았던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현 정부에서 꺼리는 ‘실업대란’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서부터 새롭다.
그런데 그 분석한 내용을 보면 현실 파악력이 상당히 높고 과학적이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에서 발표한(민생브리핑) 내용 및 방향과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 놀랄 정도이다. 우선 실업대란 시대에 정부의 실업대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얼마 전 청와대에서 용어 사용을 폐지했던 ‘신빈곤층’인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청년들의 실업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실직해도 고용보험이 없어 아무런 생계 방안이 없다.
그래서 ‘감면보험료하의 고용보험제 확대’와 ‘실업부조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이것은 민주노동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내용이 동일하다. 그리고 영세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보험료 감면이 OECD가 회원국에 권고하는 공식적인 고용정책 패키지임을 밝힌다. 나는 지난 번 민생브리핑에서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보험료 면제를 주장했는데 이것이 국제적 권고안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경영지원으로 외국의 성공 사례인 마이크로 크래딧을 제안한다. 저신용 영세자영업자에게 무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특례보증제도가 허울(속빈강정민생브리핑③)에 불과해 역시 의미 있는 제안이다. 왜냐하면 마치 저신용 자영업자한테 대출을 해 주는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까다롭고 엄격한 조건에 의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점에서 당과 삼성연구소가 차이가 있다.
일단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감면 보험료하의 고용보험확대는 맞으나 마이크로 크래딧을 통한 재창업 프로그램은 제한적이어야 하며 실업대책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유는 지금 한국은 자영업 초과잉(타국의 3배) 상태에서 불황국면이 겹쳤다는 점에서 몰락하는 자영업을 재 창업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실업부조에 의한 생계지원과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나 이주대책이 전제된 신농업 창업 등으로의 전환이 실업대책으로 더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경제와 자영업자가 대거 몰락하고 있는 가운데(3개월에 70만자영업 폐업) 독버섯처럼 퍼지는 대형마트와 SSM을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하는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은 유통 대자본인 삼성(신세계)의 지역경제 진출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또한 삼성연구소는 실업부조를 고용보험제의 보조수단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3백만명의 영세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실업자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실업부조를 중심에 놓고 고용보험제도 확대 방안을 중장기적 대책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다 적실하다는 판단이 든다. 그렇지만 이번 삼성경제연구소의 ISSUE PAPER(연구논문) 발표는 매우 유의미하다.
그동안 삼성연구소는 ‘복지나 분배’는 경제의 생산력을 하락시키는 반시장 논리라고 비판해 왔다. 그래서 좌파, 반시장주의자들이 경제를 침체시키고 실업을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논리를 펴 왔으며 따라서 법인세 감면, 출총제 폐지 등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실업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 연구논문은 삼성경제연구소가 자본주의경제의 불황국면에서 자본의 우위에 위한 위기 탈출이 아니라 복지와 분배라는 ‘사회적 생산력’ 증가의 유효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와 복지.분배의 양측면을 통일적으로 이해했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다.
아마도 한국 자본주의 회생 및 장기적 발전을 위해선 사회복지와 실업문제를 일시적 변수가 아닌 상수로 보는 복지사회경제 체제에 대해 삼성이라는 한국의 지배독점 자본이 전략적 인식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든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와 집권 여당이다.
금융자본주의 종주국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참회록을 쓰고 있고, 삼성이 실업대란과 맞춤형 복지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실업과 복지문제를 한시적이고 임시방편의 구호물자 적선 정도로 보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실업대란 시대에 빈곤의 공포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국민들은 세계자본주의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무감각, 무능, 무지 3무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2009. 4.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본부장 송재영)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 (http://cafe.daum.net/recredit)
실업/노동/빈곤/신용회복/뉴타운/재개발/임대차
상담 전화 02-2139-7791, 7793
02-2139-7806, 7807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467493
'인생살이 시대극 > 경제+정치+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물아이-조선일보, 동참할 것을 (0) | 2009.04.17 |
|---|---|
| 커피향-노무현 반격은 시작됐다! (0) | 2009.04.17 |
| chris - MB의 망언 (0) | 2009.04.17 |
| Kramer-< 비이성적 (시장) 과열> 평가 방법 (0) | 2009.04.17 |
| 혹시……. 할배 루게릭병에 걸린 겨? (0) | 2009.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