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노조] 민주노총이여 대항쟁의 전면에 나서자! [52]
- 번호 2467242 2009.04.17 IP 211.119.***.2
- 조회 1478
노동부는 지금 운수노조에 대하여 '근로자가 아닌' 화물연대를 탈퇴시키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촛불대항쟁에서 '국민지지 1호파업'으로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촛불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노조운동의 원칙과 정신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도 저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법외노조를 감수하고서라도 2MB정권에 맞서 투쟁할 것입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총궐기를 조직합시다.
- 설립신고증을 반납하고 국민과 함께 정권에 맞서 싸우자!
1. 건설-운수노조에 대한 탄압은 특고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조 말살책동입니다.
건설-운수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취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운수노조와 건설노조는 법외노조의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단호대응하기로 결정한바 있으나 총연맹을 비롯한 산하조직들은 이를 특고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노동부가 문제삼은 ‘근로자가 아닌 자’에는 특수고용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상급단체 혹은 산별노조들이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해고,퇴직,예비,실업노동자 모두가 ‘근로자가 아닌 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부가 마음만 먹으면 해고자를 대표자로 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상당수 연맹, 간병인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가입-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산별노조들에게 언제든지 ‘자율시정명령’을 하고 팩스한장으로 노조의 존재를 말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과 운영에 반하고 설립신고주의를 택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위배되는 것이지만 현사태를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민주노조운동 전체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특고노동자들을 준조합원으로 하고 노조운영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굴욕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작태로 정권과 야합하고 있는바, 민주노조운동 전체에 대한 공갈협박에 민주노총은 이 사안이 두개의 산별노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말살책동임을 분명히 하고 적극 대응하여야 합니다.
2. 민주노총이 앞장서고 촛불과 함께하는 대항쟁을 조직합시다.
예년과 같은 부분적 요구를 집합하고 시기를 집중하는 식의 사업과 투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으로 고립되고 말 것입니다.
현정세는 제2의 촛불대항쟁을 재점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 역할은 민주노총에 맡겨져 있습니다.
작년 촛불대항쟁에서 운수노조 등 일부조직을 제외하고는 들러리에 불과했던 경험을 총화하면 개별적 사안이나 요구가 아니라 전민중적 요구를 반영한 반2MB투쟁에 민주노총이 선두에 서고 촛불시민을 재결집시키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 집니다.
언론노조의 재파업, 건설노조 운수노조의 총력투쟁 등 사회적 파급력과 폭발성을 가진 계기가 상당한 만큼 민주노총은 5~6월 총궐기를 ‘민주노총이 앞장서고 촛불과 함께하는 정치투쟁’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전국적인 거점 농성투쟁, 5.1절과 5.2촛불 2주기 등 주요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3. 법외노조를 감수하고 총반격에 나섭시다.
2MB정권하에서의 합법노조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업종본부를 골간체계로 하고 있는 운수노조는 노조탄압-설립신고 취소에 상대적으로 타격이 크지 않다. 화물연대는 처음부터 불법을 감수하고 당당하게 활동해 왔으며 나머지 업종본부 역시 운수노조의 법외노조화에 따른 노조활동에는 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수노조가 적극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는 이유는 민주노조운동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운수노조의 상급단체인 공공운수연맹과 민주노총은 ‘운수노조의 설립신고가 취소되면 즉각 설립신고증을 반납하고 반이명박 투쟁에 나서겠다.’고 사전에 결의하고 공표하여야 합니다.
정권의 포섭과 배제전략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 조건에서 산별단위노조와 상급단체를 구분하고 연맹별로 차별적으로 대응하는 것 역시 포섭과 배제의 다른 양상일 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흩어진 역량을 결집하고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의 지도력과 투쟁력을 복원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법외노조를 감수하고 전노협 정신으로, 96~97 대투쟁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복원하여 제2의 촛불대항쟁의 선봉에 섭시다.
2009. 4. 16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ㅇ 네티즌의 의견을 구합니다.
민주노총 - http://www.nodong.org/metabbs/metabbs.php/board/free
운수노조 - http://woonsoo.in/bbs/zboard.php?id=free1
ㅇ 서명도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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