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7개 부처에 숨겨놓은 특수활동비 2678억” [13]
- 번호 811244 09.11.13 06:14 IP 80.21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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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정부 각 부처 예산에 나누어 은폐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20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
올해 정부가 편성한 특수활동비 총액은 대통령실 등 20개 기관에 걸쳐 모두 8647억8800만원이다. 지난해보다 0.3%(24억2800만원) 늘어난 액수다. 이 중 예산 전체가 특수활동비로 분류되는 국가정보원에 4857억원이 배정됐으며 나머지 3791억원은 19개 부처가 나눠 쓰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분석에 따르면 이 3791억원 가운데서도 71%에 해당하는 2678억원이 사실상 국정원 예산이란 것이다.
국방부 특수활동비 1641억원 중 1630억원, 경찰청 특수활동비 1250억원 중 819억원이 국정원 예산인 것을 비롯, 정보 및 수사 활동과 무관한 교육과학기술부(25억원)·방송통신위원회(26억원)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들어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특수활동비 왜 문제인가=특수활동비는 ‘묻지마 예산’이다. 영수증 첨부 없이 수령자의 서명만으로 현금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 내역은 감사원 결산검사와 국회 자료제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대개 범죄수사나 정보수집 비용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는 직원 격려금 등 기관장의 ‘쌈짓돈’으로도 사용돼 왔다. 정상문 전 청와대총무비서관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 돈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정상문 전 청와대총무비서관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 돈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이 잣대라면 12억의 20배을 쌈지돈을 쓴 청화대와 각부쳐 담당자들은 당장 구속해야한다
2678억의 사용한 출처을 밝혀야한다
나라빚 최대 1439조…MB정부 돈 쓰는 하마"
재정부 국감서 방만한 재정운용 질타 쏟아져
이명박 정부 들어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국가 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국가 부채가 최대 1439조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안효대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밝힌
국가채무는 올해 366조 원에 불과하지만 "이는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인 '나라 빚' 전체의 일부"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잃어버린 10년이라며 사기친 쥐박정부
한나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부채공화국', '위원회 공화국', '청년실업 공화국', '민생파탄 공화국',
'사교육 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이러한 상황은 더 악화된 것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자료만 보더라도 이런 사실은 명백해진다.
"2005년 참여정부를 민생파탄 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나
양극화 심화가 참여정부와 비교해, 더 나빠진 것이 많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o 사실상의 국가부채 (국가직접 채무·공기업 부채 등을 포괄하는 개념)
- 이명박 정부 들어 1439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
- 참여정부 때인 2007년(1295조원)에 비해 mb 정부 1년만에 134조 증가
o 가계부채 : 2007년 말 631조원 -> 2009년 6월 698조원
- mb집권 1년 반동안 가계부채 67조원 증가
o 국가직접채무 : 2007년 299조원 -> 2008년 308조원
- mb 집권 국가직접채무 9조원 증가
o 청년실업률 : 2006년 7.9%에서 2009년 3분기 8.1%로 상승
o 사교육비 : 2007년 20조원에서 2008년 20조9천억원으로 증가
o 중소기업 죽이기
- 이한구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특혜를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 때문에 대형건설사들은 바빠졌는데, 중형건설사는 한가하다"며 "과거보다 더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줄었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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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재파탄 서민자살 빚덩어리 한국 .. 그러나 강도쥐들은 살찐다
잃어10년동안 몾해먹은 사기 치기위해 청와대 입성한 쥐일당
탈세 사기 위장 뇌물 군기피 폭력 독재 오리발 거짓
주가조작 공금횡령 쌀직불금 공문서위조 땅투기 협박
추잡하게 사기 탈세 뇌물 위장 거짓투기로 출세한자들
아래 링크 베스트로 보내주세요^^
유한양행에 이어 참좋은기업 창신섬유 제품 구매 캠패인
이명박 지지하는 놈은 미친 놈이다."이라구요??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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