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 일기-경제 살리려면 4대강을 버려야 한다 [42]
4대강이 대체 무엇이기에 이명박 정부는 목숨을 걸듯 달라들까.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 사업에 별의 별 수식어가 붙으며 밀어부치고 있다.
어제는 장관 다섯 명이 나와 예산안을 빨리 심의 해주라고 기자회견을 했다. 그 속내를 들여다 보니까. 야당에 4대강 사업 비를 축소시키겠다고 하니까 미리 선수를 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4대강 사업비로 다른 곳에 쓰자는 말은 이 정부의 태도를 보면 소에 경 읽기라는 생각이 든다. 정말 대운하 이 후 4대강 사업에 이런 질긴 모습을 보일 것이라 생각 하지 못했다.
4대강 사업은 여러 전문가 집단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불변의 진리처럼 밀고 가는 이 정부의 태로 보아서는 답이 없어 보인다.
예산 심의에서 하나하나 따지고 묻고 다시 점검해서 이 사업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지 않는지 알려야 한다. 국민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야당은 여당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대통령 공약사업이 정권이 바뀌면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4대강 사업에 목숨을 거는 것은 어는 정도 이해가 간다. 지금 하지 못하면 중도 폐기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개인적인 치적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으로 생기는 부작용은 어떻게 해야하고 막대한 사업비는 어디서 가지고 와야 하고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할 일들은 넘치고 넘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은 모두 4대강 사업에만 몰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대체 4대강이 무엇이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떤 유익함을 주기에 미래 세대에 어떤 환경을 주기에 눈만 뜨면 4대강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다.
2009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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