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4대강 사업 예산, 국회에서 단 1원의 의결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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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예산, 국회에서 단 1원의 의결도 없었다. [37]

민주노동당 07k***

• 번호 817467 | 09.11.23 15:03 IP 115.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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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민주노동당 미디어홍보팀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

 

 

[대변인 논평] 4대강 기공식은 초헌법적 이벤트

 

어제 영산강, 금강에서 4대강 사업 기공식이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영산강,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금강으로 향해 각각 기공식 행사를 가졌다. 대통령이 참석한 영산강 행사는 KBS가 직접 현장생중계까지 나섰다.

 

기가 막힌 일이다. 공영방송까지 동원해 요란하게 기공식은 열렸지만,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착공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올 해 4대강 공사를 개시하긴 했지만, 2012년까지 공사를 계속하려면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만 한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예산 총액 22조 원과 내년 예산 5조 3000억원은 아직 국회에서 단 1원도 심의 의결이 되지 않았다.

 

결국 어제 기공식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정면 부정하는 초헌법적인 이벤트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금번 예산국회에서 4대강 예산 통과를 위해 날치기 등 어떤 파행도 감수할 것을 미리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수차례 지적해왔다. 총액 22조 2000억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은 민생복지 예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사업이며 국가재정 위기, 생태위기만을 가져오는 ‘망국’사업이다. 고용효과도, 사업타당성도 부족하며 오로지 건설대기업의 수익만 늘려주는 4대강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4대강 사업의 중단 없이는 민생복지가 요원하며, 4대강 사업 중단이 2010년 예산 심의에서 선결 조건임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4대강 사업 예산 5조 3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를 일하는 서민의 교육 · 복지 · 보육을 위한 민생예산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민주노동당은 재정위기, 생태위기, 복지 파탄을 가져올 4대강 삽질을 막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9년 11월 23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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