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이 아버지가 보는 정부의 출산정책..아직도 정신못차린듯 [138]
- 번호 818971 09.11.25 13:59 IP 211.232.***.165
- 조회 7309
전 세명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 입니다.
첫째는 7살, 둘째, 세째는 6살 입니다.
이제 몇달만 지나면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세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어이저이 하면서 6년을 큰 탈없이 키웠습니다. 지금보면...너무 이쁘고 재밌고 낳기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지난 6년동안 고생한거 생각하면 다들 세명 낳으세요 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최근 정부에서 또다시 출산장려 정책인가 뭔가 한다고 해서 기사를 봤습니다.
보고난 결과...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덜 느끼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직도 문제의 근본을 모르고...돈 안드는 것만 정책이라고 떠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글을 쓴다고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겠지만 그래도..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한자 적어봅니다. 보조금 줄 생각하지 말고..세금으로 아래와 같은 시설 만들기 바랍니다. 이런거 만들어서 사람 고용하면 약간의 보조금으로 실업률도 낮추고 아이들도 낳고...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짜피 그 아이들..커서..다 국가에 세금 갖다 바칠텐데..미래를 위한 투자죠.
정부가 진정코...출산율에 대해 걱정한다면 몇가지만 해결하면 됩니다.
1) 자녀가 출산하면 주2회 2년간 출산도우미 파견(저렴한 비용으로 이용가능하게). 육아휴직기간 3개월 이후 맡길 수 있는 탁아시설 철치. 모든 동사무소 1층을 영아 탁아소로 개조. 아침 6시~저녁 12시까지 운영(2~3세용) => 웹캠을 설치하여 인터넷으로 부모가 사무실에서도 아이들 볼 수 있도록함. ^^
2) 모든 초등학교에 어린이집 / 유치원을 포함한 탁아시설 설치(4~7세용) => 요즘 초등학교 학생수도 준다는데...교실도 남을 거고..선생님도 남을거고..얼마든지 할 수 있을 듯...실제로 지방은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3) 탁아, 유치원 비용 월 10만원 미만(종일반 포함)
4) 4~7세 유치원 의무교육 실시 (대학교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5) 영어교육 중요도 낮추고...음악, 미술, 체육 조기교육 실시(전인교육과 협동심이 중요합니다.)
6) 모든 초등/ 중학교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헬스/실내 체육관(베드민턴 등 기타 구기종목) 설치하여 주민도 이용하고, 3~15세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함.(초등, 중학교가 붙어있다면 둘 중 하나만)
7) 초등학교에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8) 초등학교에 축구, 야구 등 각종 클럽활동 활성화. 물론 무료로....
이정도만 해줘도....아마 다들 여러명씩 아이들 날겁니다.
근데.....정부의 대책은
1) 1년 초등학교 입학 앞당기기
2) 돌봄 서비스 확대 -> 아주 애매함. 확대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3) 고교 수업료 지원 -> 내참...유치원도 걱정인데..고교 학비 지원이랍니다...
4) 대학학자금 지원 -> 이건 뭐..대출이겠지요...어짜피 갚아야 할 돈...
5) 세자녀 부모 정년 연장 -> 요즘 정년까지 다닐 수 있는 곳은 공무원 뿐.
6) 이중국적 허용 -> 가장 말도 안되는 대책. 앞으로 한국대신 미국가서 애들 낳을 판. 또는 영주권 신청하고 군대 마친 후, 시민권 신청해서 양쪽 국적 소지. 군대만 갔다오면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다 ㅎㅎㅎ
이러니....답답해서 한자 적었습니다. 답은 다 아는데...돈 쓰기 아까운 거죠.
누구도 상관 없는 강바닥에 돈 쓰지 말고...이런거 한다고 동사무소, 초등학교 새로 만들면...다들 눈물 흘리면서 정부에 감사할텐데....문제는 이런건 그분들 이익에 별로 관계가 없다는 거겠죠?
서로 이야기는 안하지만...다 아는 사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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