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재미있네요)......내 이럴줄 알았습니다..... [20]
[김대중 칼럼] '방송허가' 빌미로 정치게임 말라
신문이 정권의 비위를 안 건드리려 한다고?
정부는‘親MB 상황’으로 재미 보려 한다고?
내년 6월 선거 때까지? 누구든 그러면 안된다
지금 시중에는 방송권(종합편성권)을 따려는 신문사들이 허가권을 쥔 이명박 정부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정부 비판기사를 자제하고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또 정부는 정부대로 종편을 따려는 신문사들의 처지를 역으로 이용해 ‘친(親) MB’적 상황을 유도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그래서 당국은 방송허가권을 쥐고 있을 수 있는 끝까지 끌고가 실컷 ‘재미’를 본 뒤에 처리하려 한다는 소문도 있다. 어쩌면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끝난 뒤에나 방송권의 행방이 결정될 것이라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며칠전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의 일부입니다.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미디어악법은 헌재에서조차 "유효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만큼 국회에서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재논의에 들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법 시행령을 준비합니다. 법제처의 심의와 해석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 법제처장도 국회에서 재논의를 하라는 의미심장한 코멘트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소위 종합편성채널을 둘러싼 조중동과 권력의 내부가
매우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조선일보 김대중씨가 위와 같은 칼럼을 썼겠습니까? 이같은 칼럼의 핵심적 주장은 무엇일까요? 청와대와 방통위의 입장과 조선일보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부딪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충돌의 핵심은 종합편성 채널의 개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시장 환경상 종합편성채널은 1군데가 적절한데 조중동은 혹시 자사가 종편(종합편성채널)에서 밀려 탈락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묻어있습니다. 떡은 하나가 적당한데 떡달라는 사람은 세명이니 떡을 쥐고 있는 권력은 난감한 것입니다. 중앙일보가 준비상태가 가장 앞서있으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불란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조중동 세군데를 모두 허가하면
방송기술도 부족하고 광고시장도 녹녹치 않으니 종편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자멸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 정권으로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 아닐수 없습니다. 1군데가 정상적인 구조인데 1군데를 주고 두곳으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듣자니 부담스럽고 안 그러자니 그것도 어렵고.....대략 이런 상황인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정권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런 상황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럴 때 정권이 시도할 카드는 이른바 황금채널(지상파 채널번호중 비어있는 6번, 8번, 10번)을 털어서 돌파를 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홈쇼핑 채널이 또 반발할 것이지만 이런 꼼수를 부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기고 미디어렙을 통하지 않은 종편의 직접 광고수주 등 아직도 이들이 만지작 거리는 카드는 여러개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이런 속사정과 디테일을 모두 감시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국회 문방위에서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철저히 해야할 시점입니다. 당연히 미디어악법 원천무효와 국회 재논의 투쟁을 통해서 날치기 처리된 법을 무효화 시키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앞의 김대중씨 칼럼을 읽다보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시행령도 잘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들의 자중지란도 지켜보면서....
조중동 딱하게 됐네.
방법은 딱 하나.
<미디어악법 원천무효!>
끝까지 악착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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