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메테우스-물가목표 4%??? 아~ 한국은행 너마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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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목표 4%??? 아~ 한국은행 너마저...... [29]

프로메테우스 bkkkc85****

• 번호 822687 | 09.11.30 09:15 IP 220.79.***.142
• 조회 3792

한국은행이 2010년~2012년 물가목표를 3 + 1%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물가목표수준은 4%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지난 2008년부터 우리들을 고환율, 고물가, 소득감소라는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이만브라더스의 실정에 대한 확대, 재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물가안정목표제'라는 그럴 듯한 말부터 손을 좀 봐야 합니다.

원어로는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하는데, 이는 통화량 팽창과 저금리로

시장에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안정과는 거리가 먼 개념입니다.

이를 어떤 놈이 '물가안정목표제'라며 본말을 전도한 말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즉,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를 4%까지 용납하겠다는 본뜻은 인플레이션을

4%라는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작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실로 불과 한달전 인플레이션을 염려하며 '독자적인 출구전략'을 말하던

이성태 총재의 말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의 진정한 속내는 최근의 통안채 발행과 함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만기가 짧은 통화안정채권을 줄이고 1~2년물을 늘리는 한편,

통안채 발행물량 자체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로 들어오는 외화가 통안채로 덜 흡수되어 시중에 원화공급량이

늘어나게 되기때문에 시중금리는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물가와 자산거품에

부채질을 하게 되며, 원화공급량 증가로 인한 환율상승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한국은행은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원화가치 상승) 기준금리를 사실상

제로금리인 2%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시중금리가 계속 치솟자 '원화공급량 확대'를

솔로몬의 지혜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2008년 이만브라더스의 실정 이상의 위험한 불장난입니다.

수입물가가 지금처럼 떨어지면 떨어졌지 오르지는 않는 상황에서 한은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인플레이션을 저토록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느만큼이나 원화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것일까요?

그 피해는 '원화가치의 상실(구매력 상실)'이라는 형태로 안그래도 소득감소로

고통받는 우리 모두가 그대로 뒤집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는 한치 앞도 못보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수출드라이브를 걸겠다며 이만브라더스는 고환율정책을 택했는데,

그것은 눈앞에 닥친 '달러유동성 위기'를 전혀 보지못한 극도로 무능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환율, 고물가, 소득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아직까지도 우리를 고통 속에서 해매이게 하고 있습니다.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율도 끌어올리고, 부동산경기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자도 낮추기 위해 원화공급량 확대를 선택한 이 나라의 경제정책

담당자들의 눈에는 아마도 달러가치 하락(환율하락)만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 보이는 것은 무수히 풀렸다는 달러공급량이 너무도 부족하게 보이는

거대한 '신용시장의 블랙홀'입니다.

 

                           

 

두바이의 모라토리엄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불과(?) 800억달러라는 작은

규모에도 국제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을 쳤다는 것입니다.

특히 두바이에 대한 채권이 별로 없어 아무런 연관도 없을 듯한 미국의 투기등급

회사채 시장까지 크게 하락한 것은 미국의 신용시장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정말 잘 말해주고 있는 징표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환율을 잡겠다며 원화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눈앞에 다가온 '달러유동성 위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인지는 2008년의 교훈이 

살아있는 정답일 것입니다.

원화공급을 늘려 인플레를 조장하려는 통화정책의 결과, 다시 달러유동성 위기가

도래한다면 환율의 상승폭은 지난 2008년보다 헐씬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차기 총재는 누구?

설마 강만수는 아니겠지요?

강만수는 아니라도 또 다른 누군가 2012년까지 MB의 충복이 되어 함께 춤을 출

'짝퉁 개인지안'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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