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꼽잡는 사진 1장)....한나라당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16]
- 번호 849101 10.01.07 00:34
- 조회 18795
| 민언련 “KBS 수신료 인상땐 거부운동” | |
박원순씨도 블로그에 글 올려 “정권홍보 방송 시청료 안낼것” |
(한겨레)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올해 <한국방송>(KBS) 수신료를 5000~6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시민사회의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며, 인상 강행 때 거부운동에 들어가겠다고 6일 선언했다. 현 정부 출범 후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 반대를 공표한 언론·시민사회단체는 민언련이 처음이다.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잘 아실 지 모르지만 저는 지난 17대 국회 문광위에서 활동하면서
KBS 수신료를 현실화 하자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준 조세에 가까운 KBS 수신료를 현실화 하자는 말은 곧 수신료 인상을 하자는 말입니다. 이는 표와 인기를 먹고 살아야 하는 정치인으로서 거의 자살골에 가까운 위험천만한 주장이었습니다.
아무리 명분과 가치가 있는 일일지라도 세금을 더 내자고 주장하는 셈이 되고
세금을 더 내자고 주장한 사람이 인기를 얻을 일은 만무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수신료 인상을 주장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공영방송 KBS의 재정구조가 적어도 수신료 수입(70-80%)과 KBS2의 광고료 수입(20-30%)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와 정 반대의 재정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영방송 KBS는 원천적인 조적인 재정적 모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는 기본적으로 방송 수신료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KBS1과는 달리 KBS2는 SBS처럼 광고방송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KBS의 상징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원래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처럼 방송 수신료가 전제 수입의 80% 정도 이상은 되어야 하거늘 KBS의 경우 기형적으로 광고료 수입이 60%이고 수신료 수입 비율은 그 절반 수준인 40%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981년에 책정된 2500원 가 29년이 지난 지금도 2500원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와 제작비는 29년간 물가 상승과 함께 폭등을 했는데 수입원인 수신료는 요지부동이니 당연히 SBS처럼 광고방송 상업방송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광고주 눈치를 보게 되고 선정성과 폭력성을 띠는 시청률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공영방송이 아니라 상업방송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KBS 수신료를 인상하려면 국민설득과 동의가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전제 조건으로 KBS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내부 경영혁신 그리고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정권에서 불법적으로 해임된 정연주사장은 취임이후 곧바로 내부 경영혁신에 돌입합니다. 일 안하고 창가에 팔짱만 기고 있다는 소위 (창가족)을 정리하고 모든 직제를 팀제로 바꿉니다. 국장 부장하던 사람들이 졸지에 팀장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팀원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17대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이런 내부 불만세력을 부추기고
KBS 프로그램이 좌파방송이라고 정연주사장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모순적인 재정구조로 재정적자를 낸 것이 정연주사장의 무능과 독선적 경경이라고 몰아 세웠습니다. KBS 노조는 정연주사장 불만세력화가 되어 정연주사장 퇴진투쟁에 돌입하는 상황이 전개 된 것입니다. KBS 수신료를 인상하려면 정연주를 몰아내야 한다는 선동과 함께....
몇년전 문광위를 할 때 수신료 인상에 대한 토론을 하자고
운을 떼기만 해도 눈을 부라리며 극구 논의조차 못하게 훼방을 놓았던 그 때 그시절 한나라당이 며칠전 KBS 수신료 인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시사투나잇>, <미디어 포커스> 등을 폐지하고 정권 나팔수 방송이 되었으니 이제 KBS 수신료를 인상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KBS 수신료 인상은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있어야 하고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국민적 동의의 기본 조건은 당연히 <공영방송 KBS>의 위상에 맞는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이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멀쩡한 정연주 사장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MB특보를 낙하산 사장으로 투입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지난 1986년처럼 <수신료 거부운동>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최시중 위원장과 KBS 김인규 사장이 KBS 수신료를 무리하게 인상하려는
시도가 무지막지하게 전개될 때 그 때가 바로 국민들의 자발적 수신료 거부운동이 불붙는 시점일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17대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을 주장했던 제가 이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KBS 수신료 거부운동을 하게 될 것 같군요.
2007년 당시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극우 보수단체들리 주장했던
그 반대논리를 참고하려고 합니다. 도움주신 한나라당 국회의원님들 감사합니다.
그 당시 2007년에 극우 보수단체들이 <KBS 수신료 인상 저지 국민행동>을 결성해
기자회견을 했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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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인상을 저지 한다!" |
【서울=뉴시스】
2007년 9월 3일 오전 중구 정동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KBS수신료인상저지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이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KBS수신료인상저지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에는 '바른사회시민회의', '공영방송발전을위한시민연대', '대한민국방송지킴이국민연대' 등을 비롯한 100여개 시민단체가 참석해 KBS측의 일방적인 수신료 인상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국회는 수신료 인상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종현기자 kim-jh@newsis.com
우리도 저들처럼
<KBS 수신료 인상저지 국민행동>운동을 할 때 입니다.
방송은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다.
미디어악법 원천무효->국회 재논의
정권 나팔수 방송 수신료 거부!...동의하시면 찬성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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