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식! ... '더러운 세상' [23]
- 번호 855600 10.01.15 09:45
- 조회 4615
더러워야 인정받는 '더러운 세상'
보건복지부는 질병, 부상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면담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근로능력을 판단하여 수급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0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근로능력판정제도'는 기존의 의학적 판단에 공무원의 객
관적 판단을 추가해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한 조치라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설명한다.
그러나, 판정기준 중 공무원이 실시하는 '활동능력 평가' 항목 가운데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위클리 경향' 자료 인용]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낀다' 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위 표에서 보듯이,
수급받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모에 혐오감을 주고, 심한 냄새가 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자포자기하고 무능력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복지의 의미를 제대로나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구분지어 사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더러워야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 이런 발상들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나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심히 못마땅하고 불쾌한 하루다. ............................ 발칙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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