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님, 등록금상한제는 친서민정책입니다 [133]
- 번호 856261 10.01.1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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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님,
등록금상한제는 친서민정책입니다!
- 친서민 대통령을 자임하는 이명박 대통령, 혹시 등록금상한제는 반서민정책이라서 반대하신건 아니겠죠?
- 만약 등록금상한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다면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책임이며, 200만이 넘는 대학생과 그 가족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총장들과의 오찬에서 등록금상한제를 부정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의 헌법상 고유한 입법권을 존중하기는커녕 앞장서서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준 것은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전형적 사례입니다.
그 동안 저는 여러 차례 등록금상한제가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와 병행실시 되어야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등록금이 비싼 우리나라 대학 현실에서 등록금 인상을 제대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등록금상한제)가 마련되지 않고는 ICL은 결국 빚쟁이 대학생, 빚더미 국가재정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부실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반값등록금을 없던 일로 하더니만 이제는 여·야 의원들이 힘겹게 합의한 등록금상한제마저도 물거품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대학의 자율권을 근거로 반대한다는데 그렇다면 반값등록금 공약은 대학의 자율권 침해 아닙니까? 충청권 민심을 얻으려는 얄팍한 술책으로 세종시 공약을 해놓고 당선되고 나서 나 몰라라 헌신짝 버리듯 국가백년대계 운운하며 부인하는 행태와 과연 뭐가 다릅니까?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진지하게 실천하기는커녕 손바닥 뒤집듯 쉽게 여기는 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진정으로 반성해야 합니다. 더 이상 생색내기용 약속으로 서민들 가슴에 비수를 꽂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등록금상한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로 인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다면 전적으로 그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이는 200만 대학생과 그 가족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구합니다.
첫째, 대다수 학생, 학부모가 염원하는 등록금상한제에 더 이상 재 뿌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 反서민·親사학재벌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사업을 당장 포기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친서민 정책입니다.
둘째, C학점을 받은 15만 재학생들과 수능 또는 내신 6등급 미만의 신입생들도 ICL혜택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지난 몇 달전에는 그들에게 혜택 준다고 해놓고 이제는 제외한다는 것은 너무 야박합니다. ICL예산이 없어서 대출자격을 제한했다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4대강예산 수십조의 일부만 마련해도 충분합니다. 만약 그런 돈도 없다면 당장 1학기에는 그들에게 혜택을 주고 향후 2학기 또는 내년부터는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하는게 학생·학부모를 위한 친서민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향후 ICL 시행령 제정 및 시행과정에서 대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폭 수렴하여 6%대의 대출금리 인하, 소득분위별 이차 보전, 대출상환 이후 단리 적용, 상환기준소득 및 상환율 재조정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 제대로 된 ICL제도이자 친서민 정책입니다.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게 간곡히 바랍니다. 여·야가 밤을 새워가며 국민의 염원을 담아 합의한 ‘등록금 상한제’와 ‘취업후학자금상환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천만원 등록금시대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0년 1월 15일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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