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아이-강기갑 판결에 이어, 이번엔 전주지법 판결이 ... 쩐다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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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판결에 이어, 이번엔 전주지법 판결이 ... 쩐다 쩔어!! [68]

산물아이 everblu****

• 번호 858894 | 10.01.19 14:00
• 조회 7492

 

시국선언 주도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전북 전주지법 형사 4단독(김균태 부장판사)은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을 비롯한 간부 4명을 상대로 한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전교조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북 교육청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은 노 지부장에게 징역 8월, 간부 3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상 출처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02791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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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기갑 의원에 대한 '국회 공무집행방해(일명 '공중부양')' 무죄 판결에 이어 ... 기분을 따땄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훈훈한 ^^ 판결이네요 ........ '공중부양'을 아무나 하나??!? 것두, 국민을 향한 올곧은 마음의 내공이 쌓이고 쌓여야 가능한 법! ...... 찌질한 것들은 백날해봐야 뜰수나 있을런지 몰겠네요 ... ㅎㅎㅎㅎㅎ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찰도 정부, 여당도 사법부 마저 쥐고 흔드는 작금의 꼴을 보면 ................ 이게 나라 돌아가는 꼴이 맞는지 ............. 울 나라에 삼권분립이란게 있는건가요?? .......... 에흐~ 나라가 개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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