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상환제가 시작되면서, 1학기 등록금 상환제가 시행되어서 축하한다. 등록금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식의 환영의 기사들과 등록금 상환제를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왜 받았는지의 기사들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신문을 읽다보니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분명 반값등록금을 약속하였고, 표를 얻어 대통령과 여당이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값등록금이 될 것이라고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등록금을 낮춰 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선되고 어느 순간부터 반값등록금 이야기는 하지 않더니만, 자연스럽게 등록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으로 입장을 돌렸습니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 이미 너무 올라버린 등록금에 대학생들과 서민들은 너무 힘듭니다. 등록금을 갚기 위해 알바에 휴학을 밥 먹듯이 할 수 밖에 우리들에게 등록금을 낮춰주는 것은 정말 기대하고 기대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반값등록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더니만, 이제는 등록금이 낮춰주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을 빌려주겠다고요! 이건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 아니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에게 등록금을 빌려주는데 5.7%이자에 복리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부 시물레이션으로도 이렇게 될 경우 원금보다 3배에 가까운 돈을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부가 사채놀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한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군대 있는 동안에도 이자를 내라니요! 20대 초반에 국방의 의무를 위해 2년간 봉사하는데, 이자까지 내라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요! 신문에서 보니깐 최대 430만원을 이자로 낸다고 하는데 불안해서 군대 가겠습니까!
그리고 제 친구들도 취업 하지 못해서 난리가 아닌데, 등록금을 갚지 못하면 과태료까지 물겠다고요, 정부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나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벌금으로 국민들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건지! 그 발상이 무섭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듯’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에 너무 힘들고 억울합니다.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등록금 상환제 수정을 이야기 해야 할 때입니다.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 도입을 위한 청년들의 온라인 카페에 가입해 주세요!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