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마련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또한 명칭을 ‘교육과학중심의경제도시’로 개정하여 오는 2월 26일 이후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하여 3월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국회의 회기 일정상 이른바 세종시법은 4월 국회 이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첨예하게 대립 되어 있는 중요 사안을 정부는 일방적으로 세종시법 폐기안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지금 정국이 조용할 수 없는 것은 정권 스스로 국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세종시법이 제정될 당시를 돌이켜보면 수도를 이전하려는 참여 정부는 ‘듣보잡 관습 헌법’이라는 헌재의 무개념 법리 해석으로 수도 이전을 위헌이라고 판결하여 수도 이전과는 거리가 먼 ‘축소된 세종시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세종시를 포함한 혁신도시 건설의 가장 큰 목적은 수도권에 포화 되어 있는 국가의 역량을 지방으로 분산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동시에 과밀화로 야기 되는 서울시 경쟁력 약화와 생산력 저하의 문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져 강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지금 이명박 정권에서 그 강한 사회적 합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이명박 식 막무가내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법을 수정해야 하는 핵심으로 든 이유 중 하나는 행정부처만 이전 하였을 때 고용 창출효과가 큰 기업 등이 유치되지 않을 이유를 들었다. 이로 인해 인구 유입을 적어지고 자족 기능이 미비해진다는 이유였다, 하여 정부의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삼성 등 몇몇 대기업이 이전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하여 수정안이 더욱 효과적인 것처럼 포장하였다. 하지만 <신동아 2월호>에서 밝혀졌듯이 이미 원안에서도 충분히 대기업뿐 아니라 여러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밝혀져 정부가 또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이유 하나는 행정 부처 이전으로 생기는 비요휼성이다. 그 비요율성으로 인한 손해액이 연간 3조~5조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통일 후까지 고려하여 부처를 재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이 100조라는 식으로 부풀려 정부가 나서서 혹세무민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면 “부풀리기의 달인…‘이스트’ 이명박 선생님”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떤 계산법에 의해 도출된 액수인지는 납득할 수 없는 자료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원안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고 충분히 해결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아나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우습고도 대단한 착각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의 비효율성은 거리의 이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 자체의 비효율성과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의 비효율성에서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빛의 속도로 정보가 교류되고 고속철도가 국가의 든든한 동맥을 이루고 있는 시대에 단순 거리에 집착하여 행정의 비효율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참으로 딱한 모습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부가 세종시법을 사실상 폐기하고 새로운 세종시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근거가 박약하다고 봐야 한다.
새로운 세종시 법안의 핵심인 행정부처 이전이 빠진 상태에서의 세종시는 기타 다른 혁신도시와 다를 것이 없는 오히려 중복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문제만을 만들 뿐이다.
특히 대구는 이미 설계되어 있는 혁신 도시 모델과 새로운 세종시의 설계가 많은 부분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비록 정운찬총리가 IT니 BT니 운운하면서 세종시가 블랙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말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상이다.
실리콘벨리가 이런 실리콘벨리 저런 실리콘벨리가 여기 저기 여러 곳에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상력에서 나오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북의 경우 생명과 생명 산업 클러스터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오송에 계획 되고 있는 합성 신약과 바이오산업은 그 특성상 전북의 모델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커다란 문제는 이런 중복과 블랙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혁신도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종시로 행정부처를 이전하지 않으려는 계획 하나 때문에 온 나라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다. 이렇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원안이 만들어진 이유를 증명하게 되는 꼴이 된다.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종시를 건설하려던 바로 그 이유를 말이다.
이명박 정권이 내세운 새로운 세종시에 삼성이 이주하든 한화가 이주를 하든 지역이 살아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근시안적이고 또한 커다란 착각이다.
세종시는 여느 혁신도시와는 다르게 단순히 자족 기능이 충분한 멋진 도시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핵심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설계되었다. 그 크고 핵심적인 의미를 상실한다면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다만 사탕발린 장미 빛 미래일 뿐이다.
큰 자석에 더 많은 쇳가루가 붙는 다는 상식을 이해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자석은 삼성도 아니고 한화도 아니고 연구기관도 아니고 대학도 외고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석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처인 것이다. 자족기능이 부족하면? 부처가 서로 떨어져 비효율적이면? 대통령과 정부가 통째로 이사 가는 방법도 있다.
대기업과 돈만을 앞세운 이명박 정권에 이렇게 호소하고 싶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제발 먹구름을 드리우지 말아 달라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은 이제 그만 좀 하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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