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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집권 후 기가 막힌 일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듭니다.
그중 한내가 존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故 김종배 동지의 셋째 형님(김종익‧ 57세)께서
당하신 일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김종익 형님은 국민은행에서 32년간 근무한 후, 국민은행 출신들이 출자하여 만든
(주)KB한마음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주)KB한마음의 지분을 75%
소유한 실질적 소유자였던 형님은 단지 이광재 의원과 고향이 같다는 이유로
너무나 어이없는 일을 당하셨습니다.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개인 블러그를 운영하였던 형님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동영상을 캡처하여 블러그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동영상은 재미교포가 만든 것으로,
캡처 당시 178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였고, 여러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단지 이광재 의원과 고향이 같다는 이유로 이미 6개월 전부터 비밀리에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국무총리실 공직자윤리점검반 담당자는
이 동영상을 빌미로 이명박 대통령 모독죄로 내사를 공개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형님은 공직자가 아닙니다.)
국무총리실의 조사는 주로 이광재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는지, 촛불집회에
자금을 지원하였는지, 해당 동영상을 번역하였는지 등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가 없자 영장도 없이 회사의 장부를 가져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 추적
등으로 회사 공금 유용으로 잡아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혐의를 찾지 못하자
결국 동영상 게시가 이명박 대통령을 모독하였다는 것으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오히려 ‘혐의 없고 내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표이사직 사임과 지분 이전으로
피해를 보았으므로 이를 속히 회복시켜주어야 한다’는 내사 보고서를 국무총리실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경찰서 수사관들을 협박(당시 경찰관의 증언)하여
결국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국무총리실의 요구에 의한
국민은행의 압력으로 75%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인 형님은 지분 이전과 대표이사직
사임을 하셨습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님은 한내에 나와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이명박 정권에 맞서 투쟁하고 계십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유예 → 기소유예 처분취소 헌법소원 →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MBC PD수첩에서 6월 29일 방영 예정으로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또 6월 21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 신건 의원과
이성남 의원이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부탁드릴 것은
2010년 6월 29일 오후 11시에 방송되는 MBC PD수첩을 꼭 보신 후
MBC PD수첩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리플로 의견을 남겨주시라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