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왜 통일의 비용만 강조하고 효과는 눈감을까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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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통일의 비용만 강조하고 효과는 눈감을까 [112]

팬텀 kimjw****

• 번호 808311 | 09.11.09 05:57 IP 118.36.***.63
• 조회 4621

 

참 간사한 놈들이다.

 

어느 학자의 별 신빙성 없는 논문에서 비용만 강조한다. 통일이 비용만 들어가는 것일까?

 

6.15선언에서, 남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합의하였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한 마디로 남한이나 북한이 원하는 수준만큼만 통일을 진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극우주의자들은 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마치 연방정부가 모든 권한을 갖는 것처럼 호도한다.

 

정말 웃겨도 한참 웃긴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남을 흡수할수 있다고? 하긴 쿠바가 미국 집어 삼킨다고 주장하는 미국인들도 있으니 뭐 할 말은 없지만.

 

통일은 우리가 그리고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천천히 진행하면 된다. 북한이 아니라면 그 어느 나라가 월 85달러에 노동력을 제공하겠는가. 더구나 우리와 말도 통하고 노동력의 질도 뛰어나다는데. 왜 이런 효과는 눈을 감는지 도통 이해할수가 없다.

 

MB같은 자가 현재처럼 남한을 고속으로 후진시키지 않는 이상 북이 개방을 하고 경제 발전에 올인해도 남한 수준을 따라오려면 최소한 30년은 걸린다. 우리가 30년동안 정체하고 있어도 그렇다는 거다. 우리는 뭐 가만히 앉아 있나?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시대에 30년이면 천지가 여러번 개벽할 시간이다.

 

서로간의 신뢰가 쌓이게 되면 수 많은 득이 있다. 북을 통과하는 도로 철도 가스관 건설이 가능하게 되면 남한의 기업들은 세계 경제의 중심 중국도시에 직행으로 철도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보낼수 있다. 북 통과가 가능하면 자동차로 유라시아 대륙 어디든 갈 수 있게 된다. 중국으로 비행기로 가는 컨테이너를 철도로 보낼수만 있어도 절약되는 물류비는 천문학적이다. 중국 각도시로 직행하게 되면 시간상으로도 비행기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왜 이런것에 눈을 감나?

 

서로간의 신뢰가 쌓이면 비로소 군축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남북한은 지금처럼 막대한 현역군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다. 국방비도 절약될 뿐더러 수십만의 젊은 노동력이 확보된다. 이런 효과는 왜 눈을 감나? 한국 전쟁 이후 국방에 매몰된 비용은 얼마나 될까?

 

통일은 남과 북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북한이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서서히 진전시키면 된다. 다시 말하지만 낮은 단계의 연방제. 왜 그렇게 북에 자신이 없는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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