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보유달러와 투자달러... [36]
- 붉은사진 redp****
- 번호 896795 10.03.04 02:07
- 조회 8725
동무들 오랜만...
'막연한 경제'에 눈먼 국민들이 새로운 '경제 권력'을 모신지 2년이 됐다.
이제 3년 남았고.
국가경제는 금융위기를 넘어 안정화됐다고들 한다. 주가가 그걸 반영하는 듯 튀고 있고 환율은 안정화됐다고 한다. 금리는 여전히 최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돈 쓰고 싶은 기업은 신이 나 있다...
그러나...
나는 지난해 3월, 그러니까 경제권력 모신지 1년이 됐을 때, 원달러 환율 폭등기 이후 환율이 안정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환율 수치는 안정돼 보이지만 외환시장은 더욱 불안해졌다고 본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환율은 원화와 달러간의 교환비율이다.
환율은 최종적인 수치이고, 사실상 환율을 결정 짓는 것은 원화에 대한 달러의 신뢰도다.
그 신뢰의 기반은 원화로 빌린 달러를 어떻게 갚아줄 수 있느냐는 것이고, 외환위기 때 한국은 그 달러를 갚아줄 수 없었으므로 구제금융을 받아야했다.
갚아줄 수 있어야 신용이 생기는 것이고, 신용이 바로 금융의 신뢰도다.
한국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사상최대의 고환율을 경험했다.
그리고 국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은 진정됐다.
국내 사정으로 놓고 보자면 달러 스왑 등으로 달러 부족 우려를 씻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원화의 신용이 상승됐다. 환율이 다시 떨어졌다.
눈으로 보는 현상과 실재가 다를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생각해보라.
중요한 것은 달러의 성격이다.
달러에는 한국이 가진 달러, 즉 보유달러가 있다. 한편에는 외국인이 원화를 사면서 들여온 투자달러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그리고 이전부터 계속 지적했다시피... 금융위기 이후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한국은 직접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이 극히 취약해졌다.
뭉터기 달러를 들여오는 가장 파워풀한 업종인 중공업 등은 이미 추가 수주가 없고, 있던 수주도 취소되고 있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코딱지만한 내수시장은 더욱 얼어붙었고, 고용불안과 더불어 내수는 전에 없이 콜드한 상태다.
수출이 사상최대의 흑자를 냈다고 하지만 고환율의 이연효과에 불과하고, 사실 더이상 지속적으로 달러를 벌어들이 여력은 크게 줄어들었다. 환율이 다시 떨어졌기 때문이다.
새로운 달러 벌이가 나와야 하는데, 몇푼 안남는데다 가격경쟁이 치열한 전자 쪽에서 달러 이윤을 남기기는 쉽지 않다. 그나마 국제시장에서의 상품가격이 상승해 이마저도 암담하다.
너무 어둡게 봤는지는 모르겠다만, 공보실에서 불러주는데로 기자실에서 죽치고 앉아서 받아적는 언론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라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다.
자, 직접 벌어들여 국내에 축적해 있는 달러, 즉 보유달러가 줄어들고 있다.
대신 국내에 유지되는 달러의 양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데, 이는 보유달러 외에 다른 달러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외국인들이 저렴한 원화자산을 매입하면서 들고 들어온 투자달러다.
금융위기 이전 활황에서 보유달러가 10이고 투자달러가 10이라면, 위기 이후 보유달러는 5이고 투자달러가 15가 돼 있다는 말이다.
외환보유고 세계1위인 중국과 한국의 달러 보유는 다르다. 전세계들 대상으로 제조물품을 팔아치워 벌어들인 중국은 보유달러가 중심이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달러는 그 성격을 변화시켰다. 겉으로 위기는 안정돼 보이지만, 실제로 취약성은 더 커졌다.
투자달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달러의 주인이 한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의 자본이 아니면 당연히 한국의 실자산에 투자된 돈이 아니다.
채권이나 주식 등의 금융투자 자산에 들어온 외국인 달러가 잠시 금융기관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투자달러다. 그래서 한국의 외환시장은 깨지기 직전이다.
집권 2년을 넘긴 정권은 여전히 땅파기에 골몰하고 있다.
땅에 뭐라도 뭍어둔 건지 고집스럽게 건설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나 땅 속에는 달러가 없다.
경제성장률을 실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금리 인상에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한다.
당연히 국가 경제 기반은 점점 더 취약해 지고 있지만, 무슨 약 맞는 듯 여전히 경제가 성장 중이라고 생각한다. 747이 틀렸고, 오류라는 점을 스스로 뻔히 알 수 있음에도 더이상 새로운 정책을 낼 수 없는 집권후반기에 들어서다 보니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어렵다. 당연히 한국경제도 어려워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도 어렵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고난의 세계경제 위기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이 나라가.
막연한 경제성장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실적 리포트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 정권의 정책 기조다.
그리고 그것으로 국민들의 도장을 받는 것이 오는 6월 선거다.
그래서... 한은의 금리인상은 올해 상반기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
실제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최저금리 효과가 이 정부에게는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더이상 새로운 달러벌이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로 좌우되는 이 나라는...
자, 지난 금융위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환율 폭등이 예상된다.
폭등을 잠재울 수 있는 달러는 한국이 가진 보유달러다.
외국인들이 자신의 투자달러를 원달러 환율 잡는데 쓰지는 않을게다.
그러나 1년전과 달리 보유달러 비율은 크게 줄었다.
외국인의 아가리에 쳐넣어줄 도시락 폭탄도 여력이 없다.
환율이 오를 기세에 들어가면 외국인들은 원화자산을 땡처리하고 달러 수요를 자극한다.
환율은 더 상승압박을 받게되고, 투자달러 비율이 높은 만큼 더 많은 달러가 급속히 유출된다.
금융위기 전 한국의 달러 벌이가 괜찮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걸 감안하면.
상반기 중 햇지로 돌아오는 달러공급도 전에 비해 훨씬 적다.
보유달러 비율이 줄어든데다 달러 공급 기반이 적다는 것이다.
환율 폭등을 막아내려해도 막아낼 실탄이 없으면... 다시 보유달러의 부족이 문제로 제기된다.
신뢰도가 떨어지고 원화가치는 더욱 떨어지고 그로인해 환율은 더욱 뛰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돈 좀 만져볼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금을 팔아서 달러를 사둬라.
대신 니 조국의 경제는 개판이 돼 있을지도 모른다.
단번에 천만원 벌었다고 좋아하지마라. 미국산 쇠고기 값이 이천만원이 돼있을지 모른다.
선거가 어찌되든, 경제 정책기조를 성장에서 안정으로 바꾸길 간곡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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